당정 '강남집값 투기' 한목소리…부동산 추가대책 '솔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9-06-16 01:05

당정 '강남집값 투기' 한목소리…부동산 추가대책 '솔솔'

글쓴이 : 시애틀N

재건축發 서울집값 8개월 만에 반등…"시장불안 우려"
재건축 연한 연장·양도세·분양가상한제 카드 거론돼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8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당정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투기과열이 확산될 경우 예외 없이 규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16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13일 들썩이는 강남 집값이 반등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 1000조원 중에 아주 일부라도 다시 부동산으로 몰리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예상된다"며 "당정 간에 이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등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추가 대책 등을 통해 더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 부동산이 자산이 되는 나라를 만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아파트는 누군가에게 상품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몸을 뉘어 생활하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과 안정화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집값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9년 6월 2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강남구는 0.02%를 기록해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34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부동산114의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도 같은 기간 0.01%를 기록해 30주 만에 상승 전환됐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0.19%나 올라 전주(0.11%)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의 상승도 뚜렷하다. 잠실주공5단지의 전용면적 76.5㎡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 2월 16억4000만원이었지만 5월21일 18억2900만원을 기록해 3개월 만에 2억원 가까이 올랐다.

◇8개월 만에 오른 서울집값에 당정 긴장…유동자금 변수도
특히 경기침체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3기 신도시의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시중에 풀릴 경우 경기침체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유동자금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쏠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 추가적인 대책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추세적인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서울 아파트 가격변동률이 상승 전환됐지만, 추격매수가 본격화되지 않아 추세 전환으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며 "지난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남 재건축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눈치싸움에 따른 관망세는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투기 과열이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된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규제를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강력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규제를 철저히 막는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은 불변이라는 입장이다. 투기 규제의 선봉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건재도 이 같은 기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고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하반기에 서울 집값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경우 부동산 추가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대책엔 고가 주택일 경우 1주택자라도 양도세 부담을 높이거나 재건축 가능 연한을 기존 준공 후 30년에서 추가로 더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적용과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변수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당의 입장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총론적으론 집값 안정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부동산 규제에 따라 집값의 낙폭이 심한 지방을 지역구로 가진 일부 의원들은 당정 논의과정에서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다"며 "이는 정가에서 총선 전 '9·13 부동산 대책'에 버금가는 샌 대책은 힘들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610	대면진료하고 수술까지 했는데…의사 체육동호회발 확산 '비상'	시애틀N	2021-01-01	2435
22609	간절곶 새해 첫 해돋이…출입 통제에 구름 인파 없었다	시애틀N	2021-01-01	2428
22608	[영상] 시뻘건 불덩이 세번의 폭발음...예멘공항 아수라장	시애틀N	2020-12-31	3707
22607	'보궐 맞대결' 안철수 42.1% vs 박영선 36.8%	시애틀N	2020-12-31	2368
22606	지하철로 첫출근 김진욱 "공수처 권한 심사숙고…1호 대상? 없다"	시애틀N	2020-12-31	2400
22605	文의 '마지막 비서실장' 유영민 임명…兪 "바깥 얘기 잘 전달"	시애틀N	2020-12-31	2371
22604	석방 전광훈 "네로도 교회 못이겼다…안보해체 文대통령 사과하라"	시애틀N	2020-12-31	2421
22603	'박원순 피소사실 유출' 여성단체 "책임통감…사과드린다"	시애틀N	2020-12-31	2441
22602	美바이든 정부 '국방부 2인자' 지명 힉스는 누구?	시애틀N	2020-12-31	2392
22601	"일베 7급 합격자, 여학생 도촬·성관계도"…이재명 "확인땐 자르겠다"	시애틀N	2020-12-31	2733
22600	보석상 티파니, 새해 루이비통 자회사 된다	시애틀N	2020-12-31	2476
22599	패션은 어디까지 착해질 수 있나…전기車 폐배터리 소재의 변신	시애틀N	2020-12-30	2383
22598	연세대, 설민석 '논문 표절' 심의…"학위취소 여부 검토"	시애틀N	2020-12-30	3146
22597	추미애 후임에 '친문' 박범계 의원…환경장관 한정애	시애틀N	2020-12-30	3372
22596	박원순 '마지막 48시간'…주변인 긴박했던 '朴 구하기' 결국 …	시애틀N	2020-12-30	3449
22595	워라밸지수 서울 '1위' vs 울산 '꼴찌'…삶 만족도는 제주 최…	시애틀N	2020-12-30	3178
22594	일산 사망 80대 남성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인	시애틀N	2020-12-30	3147
22593	올해 서울 마지막 로또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평균 256대 1	시애틀N	2020-12-30	3168
22592	'배달앱 외식쿠폰' 희비…영세식당·1인가구엔 '배보다 배꼽'	시애틀N	2020-12-30	3166
22591	해넘이·해맞이 손님 없는 충남 서해안 주민들 ‘한숨만’	시애틀N	2020-12-30	3161
22590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文 "조속한 출범 국회 협조 요청"	시애틀N	2020-12-29	2957
22589	설민석, 석사논문 표절 인정 "변명 여지없다…모든 방송 하차"	시애틀N	2020-12-29	3186
22588	패션계 전설 피에르 가르뎅 타계…향년 98세	시애틀N	2020-12-29	3160
22587	한국 '카페부터 택시기사까지' 580만명 9조3000억 현금지원	시애틀N	2020-12-29	3334
22586	대통령 내년 연봉 2억3822만원…인상분 반납	시애틀N	2020-12-29	3284
22585	노후 위한 최소생활비는?…개인 117만원, 부부195만원	시애틀N	2020-12-29	3270
22584	전국민 십시일반…재난지원금 기부금 3576억원 모였다	시애틀N	2020-12-29	3191
22583	이종걸 의장, 출마 선언 하루 만에 대한체육회장 선거 '포기'	시애틀N	2020-12-29	3149
22582	원희룡, 이재명에 "국가부채 여유? 무지 근거한 엉터리"	시애틀N	2020-12-29	3174
22581	'전주 얼굴없는 천사' 올해에도 왔다…코로나 속 희망 전달	시애틀N	2020-12-29	3069
22580	코로나로 몸사린 김정은?…北, 올해 동정 보도 '반토막'	시애틀N	2020-12-29	2939
22579	[뉴욕마감] 3대지수 모두 사상 최고…트럼프 부양안 서명 '환호'	시애틀N	2020-12-28	3181
22578	'변이 코로나' 확진자 탑승한 항공기 승무원 12명 전원 '음성 판…	시애틀N	2020-12-28	3108
22577	당국 경고에도 미국 연말연시 여행객 3월 이후 '최다'	시애틀N	2020-12-28	3136
22576	'사기 의혹' 니콜라 갑자기 20% 폭등…이유는?	시애틀N	2020-12-28	3129
22575	[새해 달라지는 것] 온몸 문신·초졸도 '현역'…병장 월급 60만원	시애틀N	2020-12-28	3163
22574	새해 세계 최초 ‘수소청소트럭’ 창원서 달린다	시애틀N	2020-12-28	3218
22573	전파력 70% 센 '변이 코로나' 확산…한국 포함 24개국 뚫렸다	시애틀N	2020-12-28	3162
22572	모든 입국자 격리해제전 진단검사…영국발 항공 운항중단 1주 연장	시애틀N	2020-12-28	3087
22571	문대통령 "여러 달 전부터 백신 확보에 만전…2월 접종 시작"	시애틀N	2020-12-28	3298
22570	경찰, 이용구 '봐주기 논란' 정면돌파…"문제 없다" 일축	시애틀N	2020-12-28	3112
22569	초등 교실서 불륜 행각…유부남·미혼여교사에 장수군 발칵	시애틀N	2020-12-28	3730
22568	'침과 뜸으로 병치료' 구당 김남수옹 별세…향년 105세	시애틀N	2020-12-28	3774
22567	KAIST, 세계 최대 규모 3차원 암 게놈 지도 구축	시애틀N	2020-12-28	3176
22566	내년 종부세·양도세 폭탄 터진다…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애틀N	2020-12-28	3136
22565	노영민 "내년 2월 의료진·고령자 대상 백신 접종 시작"	시애틀N	2020-12-27	3188
22564	해양보호종 '상괭이' 이달에만 제주서 21마리 죽은 채 발견	시애틀N	2020-12-27	3116
22563	서울시 반대에도…서초구 조은희 "내일부터 재산세 절반 환급"	시애틀N	2020-12-27	2439
22562	中당국, 마윈 앤트그룹 '군기잡기'…"결제 남기고 사업 정리해"	시애틀N	2020-12-27	3155
22561	열흘만에 침묵 깬 秋…"그날이 꼭 와야한다는 것 절실히 깨달아"	시애틀N	2020-12-27	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