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정치관여' 현직 치안감 2명 영장청구…'친朴 정보수집'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9-04-26 01:13

'정보경찰 정치관여' 현직 치안감 2명 영장청구…'친朴 정보수집'

글쓴이 : 시애틀N

누리과정 예산 갈등 땐 '부교육감 블랙리스트'작성도

박근혜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국의 불법 선거·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고위간부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6일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이었던 박모 치안감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정모 치안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정 치안감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요 선거 국면에서 정보경찰을 동원해 정치인 등의 동향을 수집하고 판세를 분석,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대 총선 당시에는 공천 문제로 친박계와 갈등이 있던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등 비박계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정부·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인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국가인권위의 일부 위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진보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에서 이들은 세월호특조위를 집중 감시하고 보수단체를 동원해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청와대에 좌파 활동가를 부각하는 여론전을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진보교육감들이 갈등을 빚은 국면에는 부교육감들이 진보 교육감에게 동조하는지 성향을 파악해 보직 변경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지난 9일까지 3차례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하고 청와대 정보보고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하며 박근혜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국의 정치인 등 인사 불법사찰 및 선거·정치 개입을 수사해왔다.

앞서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하던 중 영포빌딩 지하창고를 압수수색하다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660	의사 남편 확진에도 아내는 백화점에…애꿎은 직원까지 '감염'	시애틀N	2021-01-05	3789
22659	코로나·AI 와중에 무안군수 '낮술'…"방역수칙 위반 아니다"?	시애틀N	2021-01-05	3069
22658	‘황운하와 식사’ 고교선배 택시업계 확진자 관련 5명 연쇄감염	시애틀N	2021-01-04	3062
22657	'혁신없다'던 아이폰12, 1초에 10대씩 팔렸다…韓도 20% 증가	시애틀N	2021-01-04	3065
22656	워싱턴 DC, 바이든 당선 인증 앞두고 군 투입 준비	시애틀N	2021-01-04	3169
22655	韓선박, 이란에 억류…정부 "청해부대 출동"	시애틀N	2021-01-04	3201
22654	"'인구 데드크로스' 한국, 이대론 안된다" 외신도 걱정 쏟아냈다	시애틀N	2021-01-04	3447
22653	캐나다인 2명 구속으로 중국 비밀 감옥 실체 드러나	시애틀N	2021-01-04	4173
22652	애매한 수습, 잠복한 갈등…사면론 향방에 이낙연 정치력 시험대	시애틀N	2021-01-04	3221
22651	한국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 2944 직행…3000 고지 보인다	시애틀N	2021-01-04	3115
22650	박범계 "검찰개혁 마무리투수 될것…검사들 동참해달라"	시애틀N	2021-01-04	3185
22649	'이재명 1위' 빈번·윤석열 30%·이낙연 사면론…연초 대선판 요동	시애틀N	2021-01-04	3166
22648	日주간지 "스가, 3월 총리 사의 표명 가능성 커"	시애틀N	2021-01-04	3116
22647	사망자>출생자 '데드크로스'…코로나로 더 빨라진 인구절벽	시애틀N	2021-01-04	3140
22646	정인이 양부모만 문제?…다자녀청약 눈먼 40대, 동거남 두고 '위장결혼&#…	시애틀N	2021-01-04	3174
22645	‘라임 의혹’ 윤갑근 딸 투신 중태…"부친 안위 걱정"	시애틀N	2021-01-04	3165
22644	삼성, 갤럭시 언팩 초대장 발송…오는 14일 갤럭시S21 공개	시애틀N	2021-01-04	2367
22643	이재명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 못하게 해야"	시애틀N	2021-01-04	2377
22642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 1000명 넘어…121명 추가 확진	시애틀N	2021-01-03	2806
22641	오는 5일 美상원 다수 결정 조지아 결선투표…여론조사 초박빙	시애틀N	2021-01-03	3284
22640	이재명 "이명박·박근혜 사면 나까지 입장 내면 대통령께 부담"	시애틀N	2021-01-03	3103
22639	“시장에서 조두순 봤다” 목격담 인터넷서 일파만파	시애틀N	2021-01-03	3212
22638	주민등록인구수 감소 '사상 처음'…역대 최저 출생자 수 영향	시애틀N	2021-01-03	3132
22637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받는다…예산 10억원 절감	시애틀N	2021-01-03	3098
22636	[신축년부동산] 아파트 공급 적은 올해, '중형 오피스텔' 노려라	시애틀N	2021-01-03	3716
22635	순천시, '대면예배 강행' 교회 3곳 고발…구상권 청구도 검토	시애틀N	2021-01-03	3188
22634	경기도 ‘배달특급’, 올해부터 제대로 달린다	시애틀N	2021-01-03	3177
22633	이용섭·김영록, 광주전남 '상생' 시험대 섰다	시애틀N	2021-01-02	2452
22632	손흥민, 통산 100호골…토트넘, 리즈 완파하고 3위 도약(동영상)	시애틀N	2021-01-02	3747
22631	새해 정국 흔든 '이명박·박근혜 사면론'…'특사' 구성요건은	시애틀N	2021-01-02	3159
22630	이재명, 연초부터 대선 여론조사 선두…9곳 중 7곳 가장 앞서	시애틀N	2021-01-02	3108
22629	‘2명 코로나 확진’ 황운하 의원 식사자리 방역수칙 위반 논란	시애틀N	2021-01-02	3090
22628	'집콕' 홍보에 춤추는 장면…복지부 "층간소음 고려 못해 죄송"	시애틀N	2021-01-02	3826
22627	정총리 "윤석열 본인이 여론조사 제외 요청해야…나는 했다"	시애틀N	2021-01-02	3038
22626	'코로나 악재' 덮친 경기도 소비자물가…2년 연속 상승률 0%	시애틀N	2021-01-02	3154
22625	[귀거래사] 대기업 다니며 귀농 공부 10년…연매출 3억의 비결	시애틀N	2021-01-02	3204
22624	'캠핑장 해돋이' '줌년회'…코로나가 만든 신년풍속도	시애틀N	2021-01-02	3287
22623	거부권 무효당한 트럼프, 공화당에 "한심하다"	시애틀N	2021-01-01	3097
22622	백신접종 시뮬레이션 해보니…2분기 숨통 트이고 3분기 마스크 벗는다	시애틀N	2021-01-01	3175
22621	이낙연發 '사면론'에 연초부터 정치권 발칵…野 '당황' 與도 …	시애틀N	2021-01-01	2387
22620	"넌 성욕이 강해서 아빠랑 풀어야"…의붓딸 11년 성폭행한 짐승	시애틀N	2021-01-01	3153
22619	'秋-尹 갈등' 1년 남긴 파국 딛고…검찰 이제 바로 서야할 때	시애틀N	2021-01-01	2137
22618	김정은 간결한 신년사에…1월 초순 열릴 '당 대회'에 더 시선 쏠린다	시애틀N	2021-01-01	2380
22617	펜스 "나는 결과 뒤집을 권한 없다"…선거불복 소송 기각 요청	시애틀N	2021-01-01	3152
22616	이낙연이 쏘아올린 MB·朴 사면론…문대통령 결단 내릴까	시애틀N	2021-01-01	3114
22615	'3강' 머리 향하는 이재명…윤석열 15~25%, 이낙연 15~19%	시애틀N	2021-01-01	2437
22614	'5년 최대 3900만달러' 김하성, 타자 최고액에 메이저리그 진출	시애틀N	2021-01-01	2409
22613	'이혼인가 독립인가'…희망과 우려 속 '진짜' 브렉시트 시작	시애틀N	2021-01-01	2459
22612	"日대기업 총수 등 18명, 중국산 코로나 백신 몰래 맞아"	시애틀N	2021-01-01	2401
22611	스가 "올 여름 도쿄올림픽 실현 위해 단단히 준비"	시애틀N	2021-01-01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