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신청' 박근혜 현장조사 마쳐…檢 이르면 주중 결론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9-04-22 02:07

'형집행정지 신청' 박근혜 현장조사 마쳐…檢 이르면 주중 결론

글쓴이 : 시애틀N

오전 9시50분부터 1시간 가량 서울구치소 찾아 임검
이르면 금주중 심의위 개최…윤석열 지검장 최종판단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르면 금주중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직접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의료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임검을 진행했다. 임검은 오전 9시50분쯤부터 약 1시간 진행됐으며, 의사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 첫날인 지난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격주에 한 번씩 구치소 안에서 한방정형외과 소속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에 대한 방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령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출장해 임검을 하되, 필요한 때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의무관이나 다른 의사를 통해 감정하게 해야 한다. 조사를 마친 후 검사는 의사의 감정서를 첨부한 임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해 형집행정지에 관한 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형집행정지 결정은 우선 검찰 내부의 심의위가 맡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공판을 담당하는 박찬호 2차장을 위원장으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내·외부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외부위원 중에 의사가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현재 심의위는 7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의 최종 결정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다. 검찰은 이번 임검과 관련해 "형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은 향후 절차를 진행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이르면 금주중 심의위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지난 2013년 이대생 청부살인으로 복역 중이던 영남제분 회장의 전 부인 윤길자씨의 '황제수감' 논란 이후 집행정지 심의위를 신설하는 법 개정(2015년 7월)이 이뤄지면서 검찰이 집행정지 사유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어서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이다. 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허리디스크 증세가 '형집행정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구속기간이 지난 16일 만료됐으나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서 확정된 징역 2년 형이 집행돼야 해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660	의사 남편 확진에도 아내는 백화점에…애꿎은 직원까지 '감염'	시애틀N	2021-01-05	3797
22659	코로나·AI 와중에 무안군수 '낮술'…"방역수칙 위반 아니다"?	시애틀N	2021-01-05	3072
22658	‘황운하와 식사’ 고교선배 택시업계 확진자 관련 5명 연쇄감염	시애틀N	2021-01-04	3066
22657	'혁신없다'던 아이폰12, 1초에 10대씩 팔렸다…韓도 20% 증가	시애틀N	2021-01-04	3068
22656	워싱턴 DC, 바이든 당선 인증 앞두고 군 투입 준비	시애틀N	2021-01-04	3175
22655	韓선박, 이란에 억류…정부 "청해부대 출동"	시애틀N	2021-01-04	3201
22654	"'인구 데드크로스' 한국, 이대론 안된다" 외신도 걱정 쏟아냈다	시애틀N	2021-01-04	3451
22653	캐나다인 2명 구속으로 중국 비밀 감옥 실체 드러나	시애틀N	2021-01-04	4178
22652	애매한 수습, 잠복한 갈등…사면론 향방에 이낙연 정치력 시험대	시애틀N	2021-01-04	3227
22651	한국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 2944 직행…3000 고지 보인다	시애틀N	2021-01-04	3119
22650	박범계 "검찰개혁 마무리투수 될것…검사들 동참해달라"	시애틀N	2021-01-04	3189
22649	'이재명 1위' 빈번·윤석열 30%·이낙연 사면론…연초 대선판 요동	시애틀N	2021-01-04	3172
22648	日주간지 "스가, 3월 총리 사의 표명 가능성 커"	시애틀N	2021-01-04	3119
22647	사망자>출생자 '데드크로스'…코로나로 더 빨라진 인구절벽	시애틀N	2021-01-04	3142
22646	정인이 양부모만 문제?…다자녀청약 눈먼 40대, 동거남 두고 '위장결혼&#…	시애틀N	2021-01-04	3180
22645	‘라임 의혹’ 윤갑근 딸 투신 중태…"부친 안위 걱정"	시애틀N	2021-01-04	3171
22644	삼성, 갤럭시 언팩 초대장 발송…오는 14일 갤럭시S21 공개	시애틀N	2021-01-04	2369
22643	이재명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 못하게 해야"	시애틀N	2021-01-04	2387
22642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 1000명 넘어…121명 추가 확진	시애틀N	2021-01-03	2810
22641	오는 5일 美상원 다수 결정 조지아 결선투표…여론조사 초박빙	시애틀N	2021-01-03	3286
22640	이재명 "이명박·박근혜 사면 나까지 입장 내면 대통령께 부담"	시애틀N	2021-01-03	3105
22639	“시장에서 조두순 봤다” 목격담 인터넷서 일파만파	시애틀N	2021-01-03	3214
22638	주민등록인구수 감소 '사상 처음'…역대 최저 출생자 수 영향	시애틀N	2021-01-03	3134
22637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받는다…예산 10억원 절감	시애틀N	2021-01-03	3100
22636	[신축년부동산] 아파트 공급 적은 올해, '중형 오피스텔' 노려라	시애틀N	2021-01-03	3738
22635	순천시, '대면예배 강행' 교회 3곳 고발…구상권 청구도 검토	시애틀N	2021-01-03	3194
22634	경기도 ‘배달특급’, 올해부터 제대로 달린다	시애틀N	2021-01-03	3179
22633	이용섭·김영록, 광주전남 '상생' 시험대 섰다	시애틀N	2021-01-02	2452
22632	손흥민, 통산 100호골…토트넘, 리즈 완파하고 3위 도약(동영상)	시애틀N	2021-01-02	3749
22631	새해 정국 흔든 '이명박·박근혜 사면론'…'특사' 구성요건은	시애틀N	2021-01-02	3165
22630	이재명, 연초부터 대선 여론조사 선두…9곳 중 7곳 가장 앞서	시애틀N	2021-01-02	3109
22629	‘2명 코로나 확진’ 황운하 의원 식사자리 방역수칙 위반 논란	시애틀N	2021-01-02	3094
22628	'집콕' 홍보에 춤추는 장면…복지부 "층간소음 고려 못해 죄송"	시애틀N	2021-01-02	3830
22627	정총리 "윤석열 본인이 여론조사 제외 요청해야…나는 했다"	시애틀N	2021-01-02	3046
22626	'코로나 악재' 덮친 경기도 소비자물가…2년 연속 상승률 0%	시애틀N	2021-01-02	3160
22625	[귀거래사] 대기업 다니며 귀농 공부 10년…연매출 3억의 비결	시애틀N	2021-01-02	3206
22624	'캠핑장 해돋이' '줌년회'…코로나가 만든 신년풍속도	시애틀N	2021-01-02	3289
22623	거부권 무효당한 트럼프, 공화당에 "한심하다"	시애틀N	2021-01-01	3101
22622	백신접종 시뮬레이션 해보니…2분기 숨통 트이고 3분기 마스크 벗는다	시애틀N	2021-01-01	3185
22621	이낙연發 '사면론'에 연초부터 정치권 발칵…野 '당황' 與도 …	시애틀N	2021-01-01	2391
22620	"넌 성욕이 강해서 아빠랑 풀어야"…의붓딸 11년 성폭행한 짐승	시애틀N	2021-01-01	3157
22619	'秋-尹 갈등' 1년 남긴 파국 딛고…검찰 이제 바로 서야할 때	시애틀N	2021-01-01	2140
22618	김정은 간결한 신년사에…1월 초순 열릴 '당 대회'에 더 시선 쏠린다	시애틀N	2021-01-01	2383
22617	펜스 "나는 결과 뒤집을 권한 없다"…선거불복 소송 기각 요청	시애틀N	2021-01-01	3155
22616	이낙연이 쏘아올린 MB·朴 사면론…문대통령 결단 내릴까	시애틀N	2021-01-01	3118
22615	'3강' 머리 향하는 이재명…윤석열 15~25%, 이낙연 15~19%	시애틀N	2021-01-01	2442
22614	'5년 최대 3900만달러' 김하성, 타자 최고액에 메이저리그 진출	시애틀N	2021-01-01	2412
22613	'이혼인가 독립인가'…희망과 우려 속 '진짜' 브렉시트 시작	시애틀N	2021-01-01	2466
22612	"日대기업 총수 등 18명, 중국산 코로나 백신 몰래 맞아"	시애틀N	2021-01-01	2405
22611	스가 "올 여름 도쿄올림픽 실현 위해 단단히 준비"	시애틀N	2021-01-01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