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13개주,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연방정부 제소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9-02-19 00:58

美13개주,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연방정부 제소

글쓴이 : 시애틀N

예산 전용 적법성 놓고 소송전 불가피
美대법원 보수 법관 절반 이상…트럼프는 승리 전망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최소 13개주가 18일(현지시간)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이끄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대통령은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헌법을 위반할 권한은 없다고 일갈했다.

NBC방송에 따르면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여러 주에 합법적으로 할당한 돈을 훔쳐 국민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외에 12개주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윌리엄 통 코네티컷 법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국가비상사태 선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말과 속임수 밖에 없다"며 소송 계획을 공식화했다.

현재까지 콜로라도·뉴멕시코·오리건·미네소타·뉴저지·하와이·코네티컷 주 정부가 캘리포니아의 국가비상사태 저지 소송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비상사태의 위헌 여부를 놓고 다수의 지방정부와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더라도,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의 법관이 과반을 넘는 5명이라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가비상사태 선포 연설에서도 베세라 총장의 소송을 예상하고 승리를 자신했다.

그는 당시 백악관 로즈가드 연설에서 "캘리포니아 주는 내가 국가비상사태 서류에 서명하는 즉시 샌프린시스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우리(행정부)를 고소할 것"이라며 "여러 주 법정에서 패소하겠지만 적법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에서 가려질 텐데, 대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360	공인인증서 안녕!…당장 올해 '연말정산' 풍경 어떻게 달라지나	시애틀N	2020-12-10	3152
22359	尹징계위, 15일 다시 열린다…이성윤·한동수 등 8명 증인채택	시애틀N	2020-12-10	3314
22358	'野 거부권 무력화'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與 '연내 출범' …	시애틀N	2020-12-10	3619
22357	스티브 잡스 딸 모델 데뷔…금수저에 스탠퍼드 학벌까지	시애틀N	2020-12-10	4733
22356	목욕 중 휴대전화 욕조에 떨어뜨려 감전사한 여성	시애틀N	2020-12-10	4435
22355	바이든의 이이제이…중국계 여성을 USTR 대표로	시애틀N	2020-12-10	3762
22354	신혼부부 3쌍 중 2쌍 '셋방 허니문'…신혼집 마련은 '남자' 몫	시애틀N	2020-12-10	3603
22353	[르포]거리두기 2단계에 텅 빈 거리…상인들 한숨소리만 가득	시애틀N	2020-12-10	3429
22352	가난과 싸웠던 강도살해 피해자…마지막 식사 된 국수 한그릇	시애틀N	2020-12-10	3682
22351	"변창흠 후보자, 방배 집값 60%가 카드대출…'영끌'해 샀다"	시애틀N	2020-12-10	3016
22350	AI로 되살아난 故터틀맨…CJ올리브네트웍스 "휴머니즘 기술"	시애틀N	2020-12-10	3096
22349	미국판 동학개미 로빈후드 고객 대거 이탈, 中 소유 앱으로	시애틀N	2020-12-09	3214
22348	선거자금 모금에 성관계까지…中스파이가 美정치인에 접근한 수법	시애틀N	2020-12-09	4217
22347	호랑이 이어 사자도 코로나 감염…고양잇과로는 2번째	시애틀N	2020-12-09	3925
22346	윤석열 28.2% 오차범위 밖 1위…이재명 21.3%·이낙연 18%[한길리서치]	시애틀N	2020-12-09	3707
22345	국민의힘, 공수처법·국정원법 등 5개 법안에 필리버스터 신청	시애틀N	2020-12-09	3794
22344	서울 아파트 전세 3.3㎡당 첫 2000만원대…대책이 무서운 세입자들	시애틀N	2020-12-09	3395
22343	'규제 전 막차효과' 11월 가계대출 잔액 18.3조 폭증 '역대 최대	시애틀N	2020-12-09	3441
22342	"토요일은 컴퓨터 학원으로 출근"…인생 이모작 '코딩' 배우는 직장…	시애틀N	2020-12-09	3962
22341	글로벌 투자자들, 아시아 증시에 돈 퍼붓는다	시애틀N	2020-12-09	3326
22340	"무서워서 제주여행 취소"…수도권발 코로나 확산에 관광도 주춤	시애틀N	2020-12-09	3294
22339	100만원 육박 '아이폰12미니'를 10만원에?…'수능대목' 불법보…	시애틀N	2020-12-08	4387
22338	예약한 송년회도 '코로나 취소'…"집 밖은 위험, 가족과 조용히"	시애틀N	2020-12-08	3462
22337	전두환 '집유 2년'에 全·檢 모두 불복…항소심 쟁점도 '헬기사격…	시애틀N	2020-12-08	3175
22336	야구, 2024년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 제외…IOC 이사회 결정	시애틀N	2020-12-08	3476
22335	美 첫 한국계 장관 나오나…교통장관에 데이비드 김 물망	시애틀N	2020-12-08	4081
22334	에베레스트 높이 다시 재보니 86㎝ 더 높네…8848.86m	시애틀N	2020-12-08	3162
22333	밥 딜런, 600여곡 판권 유니버셜 뮤직에 넘겼다…2169억 추정	시애틀N	2020-12-08	3641
22332	美대법 "남성 성정체성 가진 여학생 男화장실 사용 합법"	시애틀N	2020-12-08	3956
22331	법무부 "'판사사찰' 의혹 서울고검 배당 유감"	시애틀N	2020-12-08	3368
22330	공수처법 7분만에 與 단독 처리…"더불어독재하라" 격앙	시애틀N	2020-12-08	3414
22329	김봉현 폭로 '룸살롱 술접대' 사실로 확인…라임 수사검사 1명 기소	시애틀N	2020-12-08	3396
22328	아시아나·제주항공, 무착륙 국제선 첫 운항…"日 하늘 돌고 면세쇼핑"	시애틀N	2020-12-08	3096
22327	3년만에 '바다의 로또' 돌아왔지만 장흥 어민들 한숨…왜?	시애틀N	2020-12-08	3164
22326	골드만삭스도 플로리다에 '새 둥지' 계획…금융허브 뉴욕 '흔들&…	시애틀N	2020-12-07	3663
22325	법관들, 윤석열 '판사사찰' 대응 피했다…징계위 부담 덜어	시애틀N	2020-12-07	3427
22324	與 공수처법·경제3법 강공에 종일 '전쟁터'…野 장외투쟁 불사	시애틀N	2020-12-07	3112
22323	文 '秋·尹갈등' 첫 사과…"걱정끼쳐 죄송"	시애틀N	2020-12-07	3572
22322	문대통령 "군·경찰 등 최대한 투입해 수도권 역학조사 강화"	시애틀N	2020-12-07	3272
22321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부동산시장 영향 없나?	시애틀N	2020-12-07	3445
22320	한국인 45세 소득 3354만원 '정점' 찍고 59세부터 적자인생	시애틀N	2020-12-07	3809
22319	셧다운 속 꼼수영업…호텔방에 룸살롱 꾸몄다	시애틀N	2020-12-07	3606
22318	'추미애만 사퇴' 44.3% vs. '윤석열만 사퇴' 30.8%	시애틀N	2020-12-07	3228
22317	14살 킥복싱 유망주 '악몽의 스파링'…꿈은 꺾였다	시애틀N	2020-12-07	3744
22316	'1심 집행유예' 전두환, 일주일 만에 항소	시애틀N	2020-12-07	3105
22315	'징계위 공정성' 신경전 계속…尹측 '위원명단·감찰기록' 재…	시애틀N	2020-12-06	3181
22314	구리 등 금속 가격 급등…세계 경제회복 '청신호'	시애틀N	2020-12-06	3153
22313	'손흥민 1골 1도움' 토트넘, 아스널 2-0 완파…EPL 선두 탈환	시애틀N	2020-12-06	3161
22312	코로나로 北평양 떠나는 외교관들 '평양 엑소더스'…RFA	시애틀N	2020-12-06	3521
22311	'뿡뿡이' 줄리아니…'트럼프 대선 불복' 청문회장 방귀 대소…	시애틀N	2020-12-06	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