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13개주,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연방정부 제소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9-02-19 00:58

美13개주,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연방정부 제소

글쓴이 : 시애틀N

예산 전용 적법성 놓고 소송전 불가피
美대법원 보수 법관 절반 이상…트럼프는 승리 전망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최소 13개주가 18일(현지시간)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이끄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대통령은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헌법을 위반할 권한은 없다고 일갈했다.

NBC방송에 따르면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여러 주에 합법적으로 할당한 돈을 훔쳐 국민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외에 12개주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윌리엄 통 코네티컷 법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국가비상사태 선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말과 속임수 밖에 없다"며 소송 계획을 공식화했다.

현재까지 콜로라도·뉴멕시코·오리건·미네소타·뉴저지·하와이·코네티컷 주 정부가 캘리포니아의 국가비상사태 저지 소송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비상사태의 위헌 여부를 놓고 다수의 지방정부와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더라도,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의 법관이 과반을 넘는 5명이라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가비상사태 선포 연설에서도 베세라 총장의 소송을 예상하고 승리를 자신했다.

그는 당시 백악관 로즈가드 연설에서 "캘리포니아 주는 내가 국가비상사태 서류에 서명하는 즉시 샌프린시스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우리(행정부)를 고소할 것"이라며 "여러 주 법정에서 패소하겠지만 적법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에서 가려질 텐데, 대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81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도 50년 만에 눈	시애틀N	2021-01-18	688104
22809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올스톱'	시애틀N	2021-01-18	673852
22808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시애틀N	2021-01-18	671627
22807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야"	시애틀N	2021-01-18	675616
22806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시애틀N	2021-01-18	676305
22805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시애틀N	2021-01-18	676428
22804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민주당 선택은	시애틀N	2021-01-18	669121
22803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시애틀N	2021-01-18	667309
22802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정구속	시애틀N	2021-01-18	642391
22801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달성	시애틀N	2021-01-17	634856
22800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하지 않을 것"	시애틀N	2021-01-17	569354
22799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련"	시애틀N	2021-01-17	562120
22798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민"	시애틀N	2021-01-17	565490
22797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풀린 북극한파 습…	시애틀N	2021-01-17	583320
22796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시애틀N	2021-01-17	582455
22795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장	시애틀N	2021-01-17	568329
22794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시애틀N	2021-01-17	574174
22793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갑질에 학생들 나…	시애틀N	2021-01-17	569565
22792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으켜 죄송"	시애틀N	2021-01-17	569060
22791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마이웨이 왜?	시애틀N	2021-01-17	491890
22790	'사면론' 부메랑?…이낙연 대망론 흔들, '텃밭' 지지율도 급…	시애틀N	2021-01-17	5762
22789	정총리, 깜짝 결혼식 주례…예비부부와 한 약속 지켜	시애틀N	2021-01-16	6302
22788	추미애 "'김학의 출금소동',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	시애틀N	2021-01-16	6322
22787	경찰 '가짜 정인이 동영상' 내사 착수…"정인이와 관련 없어"	시애틀N	2021-01-16	6897
22786	일산 빌라단지서 탯줄 달린 신생아 버려져 숨진채 발견	시애틀N	2021-01-16	5916
22785	"정말 괜찮니?" 재차 질문해 미국판 정인이 구한 종업원	시애틀N	2021-01-16	6151
22784	"공기업 직원 27명 뽑는데…3382명 몰려" 취업 한파 실감	시애틀N	2021-01-16	6185
22783	[써보니]"에어팟 프로랑 경쟁할만하네"…갤버프, 노캔·주변음 허용모드 개…	시애틀N	2021-01-16	6111
22782	[생활속과학]인간 아닌 AI를 왜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대할까?	시애틀N	2021-01-16	7671
22781	대한민국은 '소멸'로 간다…"인구 데드크로스 놀랍지도 않아"	시애틀N	2021-01-15	6807
22780	한국 거리두기 2주 연장…5인 이상 모임금지·밤9시 이후 영업제한 계속	시애틀N	2021-01-15	6564
22779	"나홀로집에2 영화서 트럼프 빼자" 청원에 맥컬리 컬킨 "브라보"	시애틀N	2021-01-15	6168
22778	[뉴욕마감]하락 마감…부양책 기대 선반영·경제지표 부진	시애틀N	2021-01-15	5644
22777	'한밤중 날벼락'…인니 6.2 강진으로 67명 사망·600여명 부상	시애틀N	2021-01-15	6083
22776	뉴욕증시, 바이든 1.9조달러 재정부양 '기대반 걱정반'	시애틀N	2021-01-15	7464
22775	20일 바이든 취임식에 헐리우드 스타 총출동	시애틀N	2021-01-15	6517
22774	랜딩카지노 도난 145억 중 120억 회수…남은 20억은 어디에	시애틀N	2021-01-15	7196
22773	'코스피 3000'에도 개미 14% 작년 '손해'…10명 중 7명 '수익&…	시애틀N	2021-01-15	5715
22772	다시 윤석열의 시간…'김학의 출금 의혹' 靑까지 겨누나	시애틀N	2021-01-15	6268
22771	이번 설, 공직자에 한우·굴비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시애틀N	2021-01-15	5707
22770	또 한밤 중 열병식…북한 '열병식 공식' 바꿨다	시애틀N	2021-01-15	5764
22769	외신들, 중화권 취재 거점 대만으로 대거 옮겨	시애틀N	2021-01-15	5301
22768	코로나로 '매출 30토막' 어쩌나? 독일은 '매출 75%' 지급	시애틀N	2021-01-15	5077
22767	"정인이 양모 형량 줄이는 역할 아냐…변호받을 권리 인정해야"	시애틀N	2021-01-15	5380
22766	매끈한 컨투어 컷·흔들리지 않는 100배줌…갤럭시S21, 새역사 쓸까	시애틀N	2021-01-14	7260
22765	이낙연발 사면론 불씨 살릴까…문대통령 신년회견 '주목'	시애틀N	2021-01-14	5328
22764	현금 145억원 카지노 보안규정 지키며 금고서 빼갔다	시애틀N	2021-01-14	5632
22763	공포체험 장소가 된 '5·18 사적지'…광주시 관리부실 '도마'	시애틀N	2021-01-14	5300
22762	靑 "박근혜 사면, 대법 선고 나자마자 언급 부적절"	시애틀N	2021-01-14	5961
22761	법원,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정…피해자측 "환영, 2차가해 멈춰야"	시애틀N	2021-01-14	5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