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브렉시트 합의안 끝내 부결…글로벌 경제 파장
DUP 포스터 대표 "브렉시트 협정 근본적인 수정을 모색해야"
"노딜 브렉시트 시 우리나라도 타격…대응책 필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의 승인 투표가 부결됐다.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2배를 웃돌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도 불가피해졌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수 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합의한을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부결시켰다. 찬성표는 브렉시트 승인에 필요한 전체 의석수의 과반인 320표에 크게 못 미쳤다.
메이 총리는 투표 전 의원들에게 "합의안 부결은 영국을 불확실성과 분열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역사적인 투표에서 찬성해 줄 것을 호소했지만 이러한 노력도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이행은 나의 의무"라며 "합의안을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EU를 떠나고 싶다"고 호소했다.또한 아일랜드 문제와 관련해서 (안전장치인) 백스톱 없아는 브렉시트 합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등의 반발도 거셌다. 그는 이번 합의안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의원들에게도 반대 투표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그 결과는 압도적인 부결로 나타났다. 메이 총리의 사력을 다한 호소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이제 영국 총리실은 앞서 하원에서 합의한 대로 3개회일 내 ‘플랜B’를 내놓아야 한다. 플랜B에는 추가적인 설득을 통한 합의안 재표결 추진, EU와의 합의안 재협상, 브렉시트 찬반에 대한 제2국민투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많은 전문가들은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하원에서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와 연립정부를 꾸려온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 야당인 노동당 등의 반대가 거세다는 이유에서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됐지만 브렉시트는 예정대로 오는 3월29일 발효될 예정이다. 메이 총리는 앞서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거부하면 영국은 미지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결국 이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 온 북아일랜드 DUP의 알린 포스터 대표는 성명을 통해 "메이 총리는 이제 EU로 돌아가 탈퇴 협정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브렉시트 합의안이 큰 표 차로 부결됨에 따라 노동당은 이날 저녁이나 16일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가디언은 코빈 노동당 대표가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투표 준비를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코빈 대표는 이날 브렉시트 부결 결과가 나온 직후 메이 총리의 패배가 1920년대 이래 가장 큰 패배라고 평가했다. 또한 메이 총리의 정부에 재앙과도 같은 패배라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보수당 내 반 메이 총리 표를 흡수하면 불신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메이 정부는 퇴진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된다. 영국이 총선을 치르게 되더라도 EU 27개국이 브렉시트 시행 연기를 승인해야 가능하다. 이는 오는 5월 EU 의회 선거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6개월~1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당분간 브렉시트를 둘러싼 혼란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메이 총리는 앞서 제2국민투표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분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처음 투표에서 브렉시트에 찬성한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국민투표를 새로 할 만한 충분한 시간도 없다고 지적했다. 표결 직전 메이 총리와 내각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논의한 바 있다. 노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EU에서 아무런 합의 없이 떨어져나오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영국 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영란은행은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날 경우 영국에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큰 불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국내총생산(GDP)는 8% 줄고, 실업률은 7.5% 상승하며, 파운드화 가치는 25% 급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딜 브렉시트는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영국이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교역량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무관세를 적용 받은 가운데 15억달러를 수출했다. 하지만 노딜 브렉시트 시 1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역시 무관세 적용 대상이던 항공기 부품도 2.7% 자동차 부품도 2.5~14%까지 관세를 내야 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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