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입원'에 발목 잡힌 이재명 지사…법정 선다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8-12-11 01:30

'친형 강제 입원'에 발목 잡힌 이재명 지사…법정 선다

글쓴이 : 시애틀N

'@08__hkkim' 의혹 김혜경은 불기소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국 법정에 선다. 이로써 재판 과정에서 법원과 이 지사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6·13지방선거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11일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를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이 지사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다.

검찰은 그 동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보낸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의혹을 집중 수사해왔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한 3가지 의혹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졌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보낸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지사의 기소 결정은 이미 예상돼왔다.

핵심은 친형(故 이재선) 강제 입원인데, 이 지사가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증언이 잇따른 만큼 기소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사정당국의 중론이었다.

검찰은 "(이 지사는)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 제기하자 2012년 4~8월 당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보건소장 등으로 하여금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 6월 바른미래당이 이 지사를 고발한 이후부터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약 30명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분당구 보건소장 2명을 불러 조사했고, 2명 모두 이 지사가 부당한 지시를 해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특히 구모씨(이 소장 전임 분당보건소장)는 재선씨의 강제 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대했으나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법적으로 가능한데 왜 반대하냐.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 갖고 오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 외에도 당시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들도 이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고, 검찰은 충분한 증언을 확보해 기소에 무리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 관련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8.12.4/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검찰은 아내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정의를 위하여)의 소유주로 지목된 김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에 수사했지만 '김혜경=@08__hkkim'를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근거를 댔다.

검찰은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한 결과, 해당 트위터 계정이 김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씨가 트위터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수인이 사용하는 등 해당 이메일은 김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해당 트위터 계정에는 일부 김씨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이 발견되나, 반대로 김씨의 신상과 부합하지 않는 글도 존재한다.

검찰 관계자는 "트위터 계정의 사용형태 등으로 볼 때 복수의 기기에서 접속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개인이 아닌 복수의 인물이 본건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510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고발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재수사	시애틀N	2020-12-23	3100
22509	美당국 "리플은 화폐가 아니라 증권이다"…리플 급락	시애틀N	2020-12-23	3166
22508	정경심 양형기준보다 센 징역4년 왜…"비난 가능성 매우 커"	시애틀N	2020-12-23	3155
22507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차관 1년만에 떠난다…후임에 김정배 실장	시애틀N	2020-12-23	3298
22506	정경심 위조 표창장…"수상자 이름 옆 주민번호가 달랐다"	시애틀N	2020-12-23	3144
22505	'입시·사모펀드 비리' 정경심, 1심 징역 4년…법정구속	시애틀N	2020-12-23	3151
22504	美법무부, 월마트 고소…오피오이드 사태 책임 물어	시애틀N	2020-12-23	3198
22503	18년째 땅값 1위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보유세만 4880만원 오른다	시애틀N	2020-12-23	3179
22502	미국 여행중 물에 빠진 국민 2명 생명 구한 육군 부사관	시애틀N	2020-12-23	3250
22501	"인공지능으로 알츠하이머병 조기진단"…10명 중 9명 이상 판별	시애틀N	2020-12-23	3175
22500	'180석'의 힘?…임대차·1주택제한법에 주택시장 불안 커진다	시애틀N	2020-12-23	3148
22499	'화웨이 빈자리' 노리는 삼성…"내년 20만원대 5G폰도 출시한다"	시애틀N	2020-12-22	3268
22498	조국 "배경좋은 검사, 접대女와 호텔갔어도 눈감아 준 검찰…공수처라면"	시애틀N	2020-12-22	3849
22497	'경제허리' 중장년 3명 중 2명 3000만원도 못벌어…은행빚은 1억	시애틀N	2020-12-22	3648
22496	야권 서울시장 적합도…안철수 17.4%, 나경원 16.3%	시애틀N	2020-12-22	3587
22495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강남 넘어 마용성 확산…대세상승 진입하나	시애틀N	2020-12-22	3517
22494	이용구 차관 이래서 '단순폭행' 적용…경찰, 판례 제시	시애틀N	2020-12-22	3280
22493	이재명 “홍남기, 자질 부족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시애틀N	2020-12-22	3636
22492	되살아난 와인 열풍…2000년 초반과 다른 이유 세가지	시애틀N	2020-12-22	3546
22491	공인중개사 반발에 '홍남기방지법' 수정…집주인에 공 넘겨	시애틀N	2020-12-22	3165
22490	'구하라 재산분할' 친부 60% 손 들어준 법원…친모 50%→40%로	시애틀N	2020-12-21	3400
22489	"복잡한 공인인증서 잘가"…내년부터 카톡으로 연말정산 한다	시애틀N	2020-12-21	3184
22488	'임영웅차'도 힘 못썼다…쌍용차, 11년 만에 또 법정관리 신청	시애틀N	2020-12-21	3200
22487	'윤석열 지시로 국정농단 보도' 재판에 尹 증인 채택	시애틀N	2020-12-21	3308
22486	문준용 "지원금 1400만원은 수익 아냐…피눈물 흘리며 전시회 열어"	시애틀N	2020-12-21	3111
22485	서울시 "폭발적 증가세 넘지 못하면 '도시 봉쇄' 벌어질 수도"	시애틀N	2020-12-21	3510
22484	변창흠 "부동산 특정인 집중 안돼…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해야"	시애틀N	2020-12-21	3683
22483	규제지역 묶자 번지는 '풍선효과'…아산‧원주 집값 '꿈틀'	시애틀N	2020-12-21	3645
22482	安측 "서울시장 후보단일화, '누가 봐도 공정한' 방식 도출될 것"	시애틀N	2020-12-21	3412
22481	대북전단금지법에 국제 사회서 '인권' 여론 수세 몰린 정부	시애틀N	2020-12-21	3702
22480	이용구 '내사종결' 논란…경찰 "판례 종합적으로 다시 보겠다"	시애틀N	2020-12-21	3195
22479	'16개월 입양아 억울함 풀어주세요'…검찰 앞 다시 나타난 조화행렬	시애틀N	2020-12-21	3326
22478	바이든 '러시아발 해킹'에 "제재 등 보복조치 검토	시애틀N	2020-12-21	3059
22477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로 野 보선판 '활력'…잠룡 존재감 유지 효과…	시애틀N	2020-12-20	5016
22476	'재복귀 vs 식물총장' 윤석열 운명…이번주 최종 결판난다	시애틀N	2020-12-20	5025
22475	8차 당대회 앞두고 '금강산 개발' 꺼낸 북한…내년 본격 추진?	시애틀N	2020-12-20	4716
22474	"연탄봉사도 '그병' 때문에 안온대"…쪽방촌 이씨는 콜록거렸다	시애틀N	2020-12-20	4712
22473	교수들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 '아시타비'…'내로남불'의 신…	시애틀N	2020-12-20	4977
22472	팩음료에 붙이는 플라스틱 빨대 퇴출 "종이빨대는 가능"	시애틀N	2020-12-20	4765
22471	갤S21 울트라, 세부사양 유출…"SD카드 빠지고 엑시노스 탑재"	시애틀N	2020-12-20	5044
22470	청약통장 가입 '열풍'…전국 가입자 2700만명 돌파	시애틀N	2020-12-20	4561
22469	美, 러시아 주재 총영사관 2곳 폐쇄한다…외교 갈등 가시화	시애틀N	2020-12-19	4671
22468	안철수 "文정권 폭주 저지" 서울시장 전격 출마…판세 요동	시애틀N	2020-12-19	4581
22467	이용구 법무차관, 변호사 시절 술취해 택시기사 폭행 논란	시애틀N	2020-12-19	4555
22466	'추미애 재신임' 靑청원 20만 넘어 "검찰개혁 공든탑 무너진다"	시애틀N	2020-12-19	5072
22465	"후배 검사와 술자리, 주점 예약해달라"…'라임 술접대' 정황 공개	시애틀N	2020-12-19	4759
22464	"10개월 억울한 옥살이 했는데"…法·檢·警 사과는 없었다	시애틀N	2020-12-19	4564
22463	일본 폭설로 차량 1천여대 사흘째 고립…눈 먹으며 버텨	시애틀N	2020-12-19	5026
22462	63빌딩 1.8배 크기…제주 드림타워 코로나 속 조용한 개장	시애틀N	2020-12-19	5420
22461	방통위,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의결…KBS2TV·SBS '조건부 3년'	시애틀N	2020-12-19	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