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신고-제재완화 이견 속 美 싱크탱크 보고서 발표
美, 先실무-後정상회담 기조…이미 파악 시설 지적도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12일(현지시간) 북한이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최소 13곳의 미사일기지를 운용해왔다는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북미 후속 비핵화 협상,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모아진다.
CSIS의 조셉 버뮤데즈 선임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내에 미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20곳의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북미 고위급 협상이 후속 일정 확정 없이 연기된 가운데 발표됐다. 당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고위급 회담은 지난 8일 개최될 예정이였다. 그러나 핵신고 검증과 제재완화를 둘러싸고 북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기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가운데 '미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기지가 확인됐다는 보고서는 가뜩이나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깔려있는 미국 내부에서 회의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탑다운' 방식으로 전개되는 북미 비핵화 협상 및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실무진들의 반대나 여러 견제 속에서도 정상 차원에서 비핵화 논의를 함으로서 협상 판을 만들어왔었다. 지금까지 효용성있게 판단됐던 탑다운 방식이지만,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재생산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된 것 역시 뚜렷한 성과를 담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미국 내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미국 민주당 내에서도 이미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 의회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우리는 북한과 또 다른 정상회담을 열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회담에 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압박을 가속화 한다면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13일 "1차 북미정상회담의 경우 우선 날짜를 확정짓고 의제 등에 대해 실무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이 되면서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며 "미국 측에서도 실무협상 결과가 있어야 정상회담이 있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시설이 이미 정보당국을 통해 파악됐던 시설이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협상 국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한미 군사위성을 이용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이런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것이 북미 대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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