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우리 승인없이 대북제재 해제 안할 것"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8-10-11 01:50

트럼프 "韓, 우리 승인없이 대북제재 해제 안할 것"

글쓴이 : 시애틀N

美국무부 "대북제재 완화, 비핵화 후 이뤄질 것"
전문가들 "강 장관 5.24 조치 해제발언 논란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실시한 독자 대북제재인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이 일부 독자 대북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이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렇다"라고 대답하면서 "한국은 미국 승인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강경화 외교장관이 한국의 독자 대북제재인 5·24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한 데 대한 반응으로, 한미 공조를 강조하고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완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는 비핵화 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답했다.

국무부 측은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제재 완화도 빨리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신들의 독자 대북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대북제재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것은 한미 간의 대북 제제에 대한 의견에서 분열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대한의 압박 정책이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도, 러시아도, 한국도 모두 대북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다.

맥스웰 연구원은 특히,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도 받지 않고 한국이 5.24조치를 해제하면 이것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사망한 한국 해군 장병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터프츠대학 외교전문대학원의 이성윤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특수성을 이유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의 예외를 주장해오며 대북 제재를 와해시키려 해왔기 때문에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며 북한을 두둔해왔다며 강경화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도 이러한 맥락의 또 다른 예라고 평가했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은 "장기화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한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면 북한은 협상에서 덜 양보할 것"이라며 "이것은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만 유지된다면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협상력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81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도 50년 만에 눈	시애틀N	2021-01-18	689501
22809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올스톱'	시애틀N	2021-01-18	675237
22808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시애틀N	2021-01-18	672994
22807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야"	시애틀N	2021-01-18	677037
22806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시애틀N	2021-01-18	677771
22805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시애틀N	2021-01-18	677824
22804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민주당 선택은	시애틀N	2021-01-18	670576
22803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시애틀N	2021-01-18	668730
22802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정구속	시애틀N	2021-01-18	643777
22801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달성	시애틀N	2021-01-17	636196
22800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하지 않을 것"	시애틀N	2021-01-17	571151
22799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련"	시애틀N	2021-01-17	563969
22798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민"	시애틀N	2021-01-17	567354
22797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풀린 북극한파 습…	시애틀N	2021-01-17	585165
22796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시애틀N	2021-01-17	584325
22795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장	시애틀N	2021-01-17	570209
22794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시애틀N	2021-01-17	576000
22793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갑질에 학생들 나…	시애틀N	2021-01-17	571430
22792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으켜 죄송"	시애틀N	2021-01-17	571092
22791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마이웨이 왜?	시애틀N	2021-01-17	493828
22790	'사면론' 부메랑?…이낙연 대망론 흔들, '텃밭' 지지율도 급…	시애틀N	2021-01-17	5773
22789	정총리, 깜짝 결혼식 주례…예비부부와 한 약속 지켜	시애틀N	2021-01-16	6311
22788	추미애 "'김학의 출금소동',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	시애틀N	2021-01-16	6332
22787	경찰 '가짜 정인이 동영상' 내사 착수…"정인이와 관련 없어"	시애틀N	2021-01-16	6905
22786	일산 빌라단지서 탯줄 달린 신생아 버려져 숨진채 발견	시애틀N	2021-01-16	5927
22785	"정말 괜찮니?" 재차 질문해 미국판 정인이 구한 종업원	시애틀N	2021-01-16	6159
22784	"공기업 직원 27명 뽑는데…3382명 몰려" 취업 한파 실감	시애틀N	2021-01-16	6193
22783	[써보니]"에어팟 프로랑 경쟁할만하네"…갤버프, 노캔·주변음 허용모드 개…	시애틀N	2021-01-16	6119
22782	[생활속과학]인간 아닌 AI를 왜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대할까?	시애틀N	2021-01-16	7697
22781	대한민국은 '소멸'로 간다…"인구 데드크로스 놀랍지도 않아"	시애틀N	2021-01-15	6819
22780	한국 거리두기 2주 연장…5인 이상 모임금지·밤9시 이후 영업제한 계속	시애틀N	2021-01-15	6572
22779	"나홀로집에2 영화서 트럼프 빼자" 청원에 맥컬리 컬킨 "브라보"	시애틀N	2021-01-15	6174
22778	[뉴욕마감]하락 마감…부양책 기대 선반영·경제지표 부진	시애틀N	2021-01-15	5650
22777	'한밤중 날벼락'…인니 6.2 강진으로 67명 사망·600여명 부상	시애틀N	2021-01-15	6093
22776	뉴욕증시, 바이든 1.9조달러 재정부양 '기대반 걱정반'	시애틀N	2021-01-15	7486
22775	20일 바이든 취임식에 헐리우드 스타 총출동	시애틀N	2021-01-15	6526
22774	랜딩카지노 도난 145억 중 120억 회수…남은 20억은 어디에	시애틀N	2021-01-15	7203
22773	'코스피 3000'에도 개미 14% 작년 '손해'…10명 중 7명 '수익&…	시애틀N	2021-01-15	5725
22772	다시 윤석열의 시간…'김학의 출금 의혹' 靑까지 겨누나	시애틀N	2021-01-15	6274
22771	이번 설, 공직자에 한우·굴비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시애틀N	2021-01-15	5715
22770	또 한밤 중 열병식…북한 '열병식 공식' 바꿨다	시애틀N	2021-01-15	5778
22769	외신들, 중화권 취재 거점 대만으로 대거 옮겨	시애틀N	2021-01-15	5319
22768	코로나로 '매출 30토막' 어쩌나? 독일은 '매출 75%' 지급	시애틀N	2021-01-15	5095
22767	"정인이 양모 형량 줄이는 역할 아냐…변호받을 권리 인정해야"	시애틀N	2021-01-15	5389
22766	매끈한 컨투어 컷·흔들리지 않는 100배줌…갤럭시S21, 새역사 쓸까	시애틀N	2021-01-14	7273
22765	이낙연발 사면론 불씨 살릴까…문대통령 신년회견 '주목'	시애틀N	2021-01-14	5336
22764	현금 145억원 카지노 보안규정 지키며 금고서 빼갔다	시애틀N	2021-01-14	5642
22763	공포체험 장소가 된 '5·18 사적지'…광주시 관리부실 '도마'	시애틀N	2021-01-14	5307
22762	靑 "박근혜 사면, 대법 선고 나자마자 언급 부적절"	시애틀N	2021-01-14	5965
22761	법원,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정…피해자측 "환영, 2차가해 멈춰야"	시애틀N	2021-01-14	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