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면했지만…풀어야할 숙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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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8 10:36

진에어 면허취소 면했지만…풀어야할 숙제 산적

글쓴이 : 시애틀N

운수권 배분·항공기 등록 제한, 제재 해제시점 불확실
국토부 "약속 이행했다고 판단하면 해제"…후속대책 압박

면허취소 위기를 면한 진에어가 고객 편의제고에 집중하는 한편 조만간 이사회 개편 등 후속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법 소급적용에 따른 논란, 대규모 실직사태에 대한 우려로 진에어의 면허유지를 결정했으나 강도 높은 제재 관련 단서를 달아서다. 신규노선 및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으로 언제까지 제재가 이어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18일 진에어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항공기는 B737-800 22대, B777-200ER 4대를 합한 총 26대다.

진에어는 올해 하반기 B737-800 2대, B777-200ER 2대를 신규 도입해 총 30대의 항공기를 운영할 방침이었으나 면허취소 위기에 놓이면서 계획을 보류했다. 진에어는 지난달 대한항공에서 임차한 B737-800 1대를 국토부에 등록하려다 서류허가를 받지 못해 항공기 도입을 철회한 전례가 있다.

신규 항공기 등록이 제한됨에 따라 국토부의 제재 해제가 없으면 진에어는 앞으로 기단 확대가 불가능하다.

신규노선 운항 제한은 운수권 배분시 진에어에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국제 항공 운수권 및 영공 통과 이용권 배분 규칙'을 개정하고 운수권 배분 평가 지표에 '사회적 책임과 기여 부분' 5점을 반영했다.

평가 점수는 총 110점으로 국제선 노선 배분에서 1~2점 차이는 큰 영향을 미친다. 진에어는 새로운 노선을 배분 받을 때 5점 감점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신규노선을 배분받는 일은 사실상 어렵다. 이런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 진에어는 영업정지 처분에 준하는 타격을 받게 된다.

결국 영업활동을 이어가려면 국토부가 납득할 수 있는 카드를 내놔야한다.

진에어는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을 약속했다. 대부분 진에어의 독립경영 보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토부는 해당 약속이 이행됐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어떤 기준으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여부를 판단할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회적 합의에 비춰봤을 때 진에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면 제재를 해제한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언급만 남겼다.

이는 이사진 개편 등을 통해 총수일가의 경영개입을 원천봉쇄하지 않는 이상 제재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조건으로 단 사회적 합의에 부합하는 약속 이행이 개방형 사외이사제 등 도입으로 진에어의 독립경영을 보장하라는 요구로 해석되는 배경이다.

개방형 사회이사제란 사외이사 후보범위를 넓히고 추천 경로를 다양화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말한다. 만약 진에어가 이같은 후속대책을 내놓으면 국토부는 이사진 면면을 살펴본 뒤 제재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위기는 피했지만 풀어야할 과제가 쉽지는 않다"며 "국토부가 투명한 의사결정을 강조한 만큼 그룹 차원에서 진에어의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후속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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