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간 흔들고 민주주의 훼손"…朴 '특활비·공천개입' 징역8년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8-07-20 18:17

"근간 흔들고 민주주의 훼손"…朴 '특활비·공천개입' 징역8년

글쓴이 : 시애틀N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운데)가 법정을 개정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엽 판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강명중 판사.2018.7.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특활비 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8년 선고
법원 "권한 남용하고 민주주의 훼손…죄질 가볍지않아"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돼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또 다른 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에 대해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원을 명령했다.

법원은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뇌물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공천개입과 관련해선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3년에 걸쳐 30여억원의 특활비를 수수했고 이중 일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데 대해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근간을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예산이 본래 직무인 국가안전보장 용도에 사용되지 못하게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국정원장 3명이 모두 특활비를 전달하게 된 것은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규모 국고 손실 범행의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을 오래 보좌한 비서관들에 책임을 미루고 법정 출석까지도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우선적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며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제하고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경선전략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임을 방기하고 위임된 권한을 남용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한 이런 행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에서 유권자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이 2017년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시작을 기다리고 박 전 대통령 모습. 2018.7.20/뉴스1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가고자 한 점과 실제 총선 선거운동 단계에서 유권자 투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정무수석실에 '친박' 의원들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게 하고, 이들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해지도록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징역 12년(특활비 수수)과 3년(공천개입) 등 도합 1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 등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미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각 재판에서 따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각각의 형량이 합산돼 그만큼 더 복역해야 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560	이제는 '대통령의 시간'…문대통령, 금주 '尹사태' 매듭짓는…	시애틀N	2020-12-27	3227
22559	'돌고 돌아 다시 서울?' 강남4구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세	시애틀N	2020-12-27	3197
22558	美FBI, '내슈빌 차량 폭발' 용의자 자택 수색	시애틀N	2020-12-27	3552
22557	美일리노이 볼링장 총기난사…3명 사망·3명 부상	시애틀N	2020-12-27	3193
22556	'냉전시대 영국 농락' 전설의 스파이 블레이크 사망	시애틀N	2020-12-27	3183
22555	"英, 내달 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보급"	시애틀N	2020-12-27	3052
22554	윤석열 복귀했지만 '면죄부'는 아니다…"추가 심리 필요"	시애틀N	2020-12-26	3064
22553	'나꼼수 탈퇴 선언' 김용민, 코로나19 확진…"모든 활동 중단"	시애틀N	2020-12-26	3309
22552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요구"…靑국민청원 동의 35만명 돌파	시애틀N	2020-12-26	3149
22551	여 "윤석열 면죄부 아니다", 야 "대통령 책임 가볍지 않아"	시애틀N	2020-12-26	3518
22550	유시민 "땅 사고 팔아 부자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 됐으면"	시애틀N	2020-12-26	3340
22549	연휴 놀이공원 북적·통제선 뚫고 바닷가로…곳곳 방역 구멍	시애틀N	2020-12-26	3155
22548	'영끌·빚투' 신조어로 한탄했다…경제학자 선정 올해 10대 경제뉴스	시애틀N	2020-12-26	3258
22547	[북한100℃] 화장으로 '여신강림'?…북한에도 주경이가 있을까	시애틀N	2020-12-26	3767
22546	與 지지율 회복 구상 차질…백신에 윤석열 쇼크까지 초대형 악재만	시애틀N	2020-12-26	3153
22545	궁지 몰린 추미애 침묵 언제까지…인사권 행사 주목	시애틀N	2020-12-25	3177
22544	10명 중 8명 "올 크리스마스 특별한 계획 없다"	시애틀N	2020-12-25	3145
22543	"딱 한 병만 더 안될까요?"…시험에 든 자영업자들	시애틀N	2020-12-25	3149
22542	영하 20도에 비닐하우스서 숨진 30세 이주노동자 사인은 '간경화'	시애틀N	2020-12-25	3032
22541	신부-수녀 셋이서 성관계 하다 다른 수녀에게 들키자 살해	시애틀N	2020-12-25	5346
22540	박원순 피해자측 "편지 공개한 김민웅·민경국 경찰에 고소"	시애틀N	2020-12-25	3346
22539	윤석열 성탄절 출근…"복귀 환영" vs "탄핵하라" 뒤섞여	시애틀N	2020-12-25	3270
22538	격앙된 與, 임종석도 나섰다 "대통령 외롭지 않게 할일 찾겠다"	시애틀N	2020-12-25	3144
22537	그토록 좋아했으면서…살인으로 끝난 10년의 인연	시애틀N	2020-12-25	3838
22536	현대판 아이언맨 등장? EU '인공심장' 사용 승인	시애틀N	2020-12-25	3177
22535	친딸 15년 강간한 인면수심 父 2심서 일부 무죄…왜?	시애틀N	2020-12-25	3366
22534	北 김정은, 올해 구글 인물 검색어 2위…건강이상설로 검색 급증	시애틀N	2020-12-25	3140
22533	조국 발등 찍은 조국PC…"부인 정경심과 공모" 인정에 결정타	시애틀N	2020-12-24	3173
22532	은퇴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사기 혐의 피소…경찰 수사 중	시애틀N	2020-12-24	3135
22531	'합성사진'으로 국제공모전 대상…제주도 "수상 취소"	시애틀N	2020-12-24	3075
22530	영국-EU 성탄절 앞두고 4년 반만에 '브렉시트' 종지부	시애틀N	2020-12-24	3107
22529	윤석열, 오늘 즉각 업무복귀…秋 치명상·文 타격 불가피	시애틀N	2020-12-24	3731
22528	윤석열, 文대통령 징계 재가에도 살아났다…대반격 나설까	시애틀N	2020-12-24	3184
22527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 판결했다	시애틀N	2020-12-24	3083
22526	쿠팡, 넷플릭스·아마존 잡는다…"월 2900원, 동영상 5회선 무제한"	시애틀N	2020-12-24	3747
22525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피자·한식 늘고, 술집 줄어"	시애틀N	2020-12-24	3167
22524	가계빚, 사상 첫 GDP 추월…민간부문 빚은 GDP 2배 '훌쩍'	시애틀N	2020-12-24	3264
22523	광주서 '수능 만점자'보다 더 높은 점수 나왔다	시애틀N	2020-12-24	3615
22522	14년만에 최대 상승폭 공시지가…"사무실 등 임대료 압박"	시애틀N	2020-12-24	3171
22521	"2900원에 로켓배송, 동영상까지 쏜다" 쿠팡의 '아마존처럼'…OTT 혈투	시애틀N	2020-12-24	3155
22520	'음란사이트에서 神이라 불린 남자' 배준환 징역 18년	시애틀N	2020-12-24	3105
22519	"출근할 땐 우버기사, 퇴근할 땐 음식배달"…투잡 뛰는 '긱 워커' 전…	시애틀N	2020-12-24	3306
22518	한국, 얀센 600만·화이자 1000만명분 백신계약…2·3분기 접종	시애틀N	2020-12-23	3169
22517	한국 "변이 바이러스 유입 막자"…31일까지 영국 항공편 운항 일시 중단	시애틀N	2020-12-23	3173
22516	손흥민, 오프사이드로 득점 취소…BBC "필요할 때 VAR 없어"	시애틀N	2020-12-23	3137
22515	시총 3위 암호화폐 리플 40% 폭락…'휴짓조각' 위기	시애틀N	2020-12-23	3088
22514	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미군 감축 제한은 위헌"	시애틀N	2020-12-23	3058
22513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관련 측근 등 15명 전격 사면	시애틀N	2020-12-23	3179
22512	병상 배정 왜 이리 더딘가…'효플러스' 20명은 병상대기중 숨져	시애틀N	2020-12-23	3173
22511	카드공제 늘어나고 공인인증서 사라지고…올해 바뀐 연말정산	시애틀N	2020-12-23	3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