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간 흔들고 민주주의 훼손"…朴 '특활비·공천개입' 징역8년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8-07-20 18:17

"근간 흔들고 민주주의 훼손"…朴 '특활비·공천개입' 징역8년

글쓴이 : 시애틀N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운데)가 법정을 개정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엽 판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강명중 판사.2018.7.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특활비 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8년 선고
법원 "권한 남용하고 민주주의 훼손…죄질 가볍지않아"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돼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또 다른 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에 대해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원을 명령했다.

법원은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뇌물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공천개입과 관련해선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3년에 걸쳐 30여억원의 특활비를 수수했고 이중 일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데 대해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근간을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예산이 본래 직무인 국가안전보장 용도에 사용되지 못하게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국정원장 3명이 모두 특활비를 전달하게 된 것은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규모 국고 손실 범행의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을 오래 보좌한 비서관들에 책임을 미루고 법정 출석까지도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우선적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며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제하고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경선전략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임을 방기하고 위임된 권한을 남용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한 이런 행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에서 유권자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이 2017년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시작을 기다리고 박 전 대통령 모습. 2018.7.20/뉴스1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가고자 한 점과 실제 총선 선거운동 단계에서 유권자 투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정무수석실에 '친박' 의원들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게 하고, 이들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해지도록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징역 12년(특활비 수수)과 3년(공천개입) 등 도합 1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 등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미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각 재판에서 따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각각의 형량이 합산돼 그만큼 더 복역해야 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310	中, '세계 최초' 디지털 화폐 상용화…달러 패권 흔드나	시애틀N	2020-12-06	3197
22309	윤석열 '자랑스러운 서울대 동문' 투표서 압도적 1위…89%	시애틀N	2020-12-06	3515
22308	트럼프 "바이든, 김정은과 잘할 것 같지 않다"	시애틀N	2020-12-06	3153
22307	"경제 살리려 코로나 방역 소홀" 日 스가 지지율 '급락'	시애틀N	2020-12-06	3072
22306	'취임 100일' 위기의 이낙연…'공수처 출범' 개혁완수로 반전 …	시애틀N	2020-12-06	3142
22305	"매출하락이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2.5단계에 골목상권 울상	시애틀N	2020-12-06	3135
22304	'대각선 횡단보도'로 안전·편리성 강화…서울시 올해 25곳에 설치	시애틀N	2020-12-06	2436
22303	中 충칭시 탄광 일산화탄소 사고 사망자 23명으로 늘어	시애틀N	2020-12-06	2341
22302	달러 3주째 내리막…"백신, 조만간 세계경제 살린다"	시애틀N	2020-12-05	6749
22301	트럼프 조카딸 "삼촌은 범죄적이고 잔인해…감옥 가야"	시애틀N	2020-12-05	3917
22300	현대차, 화재위험 엔진 문제로 美서 12만여대 리콜	시애틀N	2020-12-05	3632
22299	'윤석열 헌법소원' 묘수? 악수?…징계위 전 결론 가능성은	시애틀N	2020-12-05	3574
22298	성기절단 남편 "죗값이라 생각" 고개숙인 이유는?	시애틀N	2020-12-05	4187
22297	테슬라 주가 급등에 올해 공매도 350억달러 손실 '피바다'	시애틀N	2020-12-05	4584
22296	'전세·코로나·검찰' 3란에 文정부 '휘청'…민심 이반 '적…	시애틀N	2020-12-05	3358
22295	국내 유일 의사 타투이스트도 "찬성"…합법화 이번엔 될까	시애틀N	2020-12-05	3909
22294	최태원이 장남 맡긴 외부 인재…부회장까지 승진한 이유는	시애틀N	2020-12-05	3253
22293	"진료거부" vs "개인신념"…'의사 낙태거부권' 뒷짐 진 정부	시애틀N	2020-12-05	3266
22292	'원전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1명 기각	시애틀N	2020-12-04	3037
22291	尹 헌법소원에 秋 즉시항고…징계위 미뤄놓고 소송전	시애틀N	2020-12-04	3208
22290	중국 "구글컴퓨터보다 100억배 빠른 양자컴퓨터 만들었다"	시애틀N	2020-12-04	4026
22289	'지지율 최저' 文, 김현미 국토 교체…여가부 장관 '경질'	시애틀N	2020-12-04	3421
22288	윤석열 "법무장관이 檢총장 징계위원 지명은 위헌" 헌법소원	시애틀N	2020-12-04	3209
22287	'판사사찰 문건' 논란중…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독립에 모든 노력"	시애틀N	2020-12-04	3454
22286	삼성전자 '별 중의 별' 대표이사급 월기본급만 최고 1억, 성과급은 …	시애틀N	2020-12-04	4463
22285	이재명 20%-이낙연 16% 격차 벌려…윤석열도 13% 강세	시애틀N	2020-12-04	3350
22284	'강간상황극' 성폭행 30대 무죄 뒤집혀…2심서 '징역5년'	시애틀N	2020-12-04	3602
22283	美합참의장 "미군, 해외 영구주둔 대신 일시주둔 필요"	시애틀N	2020-12-04	3169
22282	뚝 떨어진 환율에 외환당국 비상…"약달러는 대세, 연착륙이 관건"	시애틀N	2020-12-04	3104
22281	폴리티코 "미국은 한국보다 더 이상 선진국 아니다"	시애틀N	2020-12-03	4013
22280	英, 코로나 백신 승인 빨랐던 건 '브렉시트 효과'	시애틀N	2020-12-03	2984
22279	"경찰청이 검사문건 작성했다면"…'사찰의혹' 판사 반발 확산	시애틀N	2020-12-03	3039
22278	'옵티머스 로비' 수사받던 이낙연 대표 측근 숨진채 발견	시애틀N	2020-12-03	3035
22277	文대통령 나서자 秋 한발 뒤로…尹해임 명분쌓나	시애틀N	2020-12-03	3069
22276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증인신문 절차도 진행	시애틀N	2020-12-03	3141
22275	달러/원 환율 2년6개월만에 1100원 깨졌다…'위험선호·弱달러'	시애틀N	2020-12-03	3791
22274	'尹 징계위 연기' 신경전 가열…秋 "문제없다" 강행방침	시애틀N	2020-12-03	3488
22273	민주당 '패닉' 20%대 '폭삭' 4년만…국민의힘 31.2% '1위'	시애틀N	2020-12-03	3412
22272	월성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공무원 3명, 내일 구속 여부 결정	시애틀N	2020-12-03	3080
22271	경실련 "서울 땅값, 盧·文정부 8년이 MB·朴보다 7배 높다"	시애틀N	2020-12-03	3031
22270	청남대 전두환 동상 그대로 둔다…사법적 과오 적시해 존치	시애틀N	2020-12-03	3087
22269	미 연구진 "화성 땅속 수㎞ 파보면 물 존재한다"	시애틀N	2020-12-03	3099
22268	"코로나 '피난' 교포·유학생 등 매달 3만~6만명…전세난 '촉매…	시애틀N	2020-12-03	3138
22267	코로나19에도 '선한' 사장님들 "얘들아, 편하게 밥먹으러 오렴"	시애틀N	2020-12-02	3147
22266	'尹 복귀' 문 대통령 지지율 37.4%로 급락…취임 이후 '최저'	시애틀N	2020-12-02	3067
22265	尹, 징계위원 명단공개 거부에 이의신청…"무슨 사생활 침해"	시애틀N	2020-12-02	3154
22264	秋 "정치세력화 ‘검찰당’ 민주적 통제 무력화…개혁소임 접을 수 없다"	시애틀N	2020-12-02	3167
22263	정은경 질병청장 침대추락 골절로 충북 모 병원 입원 치료	시애틀N	2020-12-02	3669
22262	'코로나 탈출 제주 나들이' 참가자 9명 전원 확진	시애틀N	2020-12-02	3149
22261	윤석열 복귀 하루만에 '원전 수사' 속전속결…'권력 수사' 탄…	시애틀N	2020-12-02	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