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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2 00:42
뿔난 편의점주 단체행동 나선다, "전국 7만 편의점 동시 휴업 불사"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174  

최저임금 추가 인상 움직임에 기자회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재논의해야"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야간수당 적용시 단체행동 예고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의 인상이 예상되면서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노동계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오후 10시 이후 1.5배의 야간수당 지급 주장이 만일 적용되면 전국 편의점의 공동휴업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10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물건 값을 5% 올리는 '야간할증'에 대해서는 임금 상승과 각종 부대비용 증가에 따른 자구책으로 공식 입장이 아닌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편협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전편협은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가맹점주들로 구성됐다.

전편협은 성명을 통해 "2018년도 최저임금의 7530원 인상으로 편의점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보다 적은 수익으로 연명하거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잠재적 폐업점포의 연쇄 폐업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의 최저임금조차도 이겨내기가 버거운 상황에서 또 다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편의점 운영에 한계상황에 이르러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전편협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재 논의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을 동결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고, 편의점 등 영세소상공인들이 범법자 및 빈곤층으로 내 몰고 있는 현재의 정책 기조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편협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비현실적인데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서 소상공인 혜택을 배제하는 등 정부가 소상공인을 옥죄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안 부결된데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전편협은 "업계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도 편의점 등 영세소상공인들에게는 오히려 장시간 근로 할 수밖에 없도록 정책이 진행돼 국민으로서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각 편의점이 오후 10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물건 값을 5% 올리겠다는 '심야할증'에 대해선 공식 입장을 아니라고 밝혔다. 신상우 전편협 공동대표는 "최근 이슈됐던 심야할증은 자체 논의를 했던 사안"이라며 "최저임금 상승과 부대비용 증가에 따른 자구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편협은 공동휴업 돌입 조건과 시점과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5인 미만에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오후 10시 이후 1.5배의 야간수당 지급이 적용되면 단체 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인제 전편협 공동대표는 "금요일 끝나는 최저임금위원회 결과를 기다려보고 판단을 해볼 계획"이라며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후 10시 이후 야간수당 지급 적용이 고시되면 즉각 가맹점주들간 재협의를 거쳐 공동휴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성 공동대표는 "동시에 모든 점포의 공동휴업은 힘들 수 있지만 최저시급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최저임금 나를 잡아가라'란 문구의 플랜카드를 각 매장에 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사도 안 돼 매출이 안오르는데 매장 임대료 올리고 인건비 올리면 편의점주 자영업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신상우 전편협 공동대표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시급은 일류국가의 국민소득, 산업구조,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한 것"이라며 "최저시급을 시장경제에 맡겨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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