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일 태산인데 대화상대가' 靑, '선거 압승'에도 '협치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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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17 11:08

'할일 태산인데 대화상대가' 靑, '선거 압승'에도 '협치 고심'

글쓴이 : 시애틀N

북미 후속·검경수사권·인사청문회 등 과제 산적
범여권 과반 확보했지만…'여소야대' 속 야당 협조 필수

제7회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완승'을 거뒀지만 여전히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청와대는 향후 협치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국정현안 등 할 일이 태산인데 113석의 제1야당인 한국당과 30석의 바른미래당 수장들이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일제히 사퇴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화 상대를 찾아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12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11곳을 휩쓸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후보는 내지 않은 경북 김천에서 유일하게 자리를 차지했다.

정치권에서는 범여권으로 분류된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 민중당(1석), 무소속(2석)까지 합하면 총 153석으로 원내 과반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여당의 압승에 표정을 관리하면서도 여소야대 지형에 변화가 없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포스트 북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청와대는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4·27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채택되지 못했다.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개각 가능성도 청와대의 고민을 더한다.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각설에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는데 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지난 15일 경찰청장에 내정된 민갑룡 경찰청 차장의 인사청문회 절차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여기에 청와대는 조만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내용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시행령 등 일부 개정 사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국회 논의를 넘어야 한다. 선거는 이겼지만, 갈 길이 많이 남은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이라도 한 듯 문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인 14일 "지켜야 할 약속들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머릿속에 가득하다. 쉽지만은 않은 일들"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화 상대인 야권의 수장 다수가 공석인 가운데 정계개편 가능성도 꾸준히 흘러 나오고 있어 청와대는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협치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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