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조현민 논란에 코너 몰린 국토부…'감사'카드 만지작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8-04-18 02:13

미국 시민권자 조현민 논란에 코너 몰린 국토부…'감사'카드 만지작

글쓴이 : 시애틀N

불법 등기이사 때 신규사업 면허취득…위법성 간과
국토부 '즉시감사' 가능성 ↑…"해법 신중히 판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이 확산되면서 항공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2013년 신규사업 면허를 인가한 당시 국토부가 조 전무의 위법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더욱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18일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진 기타비상무이사(등기이사)였고, 이후에는 사내이사로 있다가 2016년 3월 돌연 사임했다.

문제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적기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항공사 임원 중 외국 국적자가 있어선 안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9월에서야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하지만 국토부가 6년 간 조 전무의 위법한 등기이사 재직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국토부의 입장도 궁색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에 공문을 보내 조 전무의 2010∼2016년 임원 근무 여부, 불법으로 등기임원에 오르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 항공법 위반에 따라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등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후 법률 검토 등을 통해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에어 화물운송사업면허 변경 시 불법 재직"…난처해진 국토부

일단락된 듯 보였던 조 전무의 등기이사 위법성 문제는 국토부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으로 불똥이 옮겨붙었다. 진에어가 2008년 4월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2013년 화물운송사업을 위해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 요청을 했고 그해 국토부로부터 10월 변경인가를 받았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사업범위 등을 변경하려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상 '항공사업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도 심사가 필요하다. 항공사업법상 임원 중 외국인이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국토부가 진에어의 사업 변경인가를 해주면서 등기이사의 위법성 여부를 걸러내지 못한 셈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면허변경의 경우에도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하면서도 왜 이를 간과했는지에 대해선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조 전무의 위법한 등기이사직 유지에 대한 국토부의 관련성이 짙어지면서 국토부 안팎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관련 내용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특히 국토부 안팎에선 국정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조 전무와 관련된 의혹이 확산될 경우 정책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의혹이 더 불거지기 전에 주무부처 차원에서 즉시 감사를 실시할 필요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해명보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의혹의 불씨를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정부 시절 불거진 문제였던 만큼 부담도 덜한 편이다.

실제 김현미 장관은 앞서 삼성의 에버랜드 땅값과 관련 국토부의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즉시감사를 지시한 바 있다.

다만 관련 문제에 대해 감사를 착수할 경우 조 전무의 위법 재직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발견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일은 아직까지 국토부의 상흔으로 남아있다"며 "문제를 공식화할지 해명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할지는 아직까지 신중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81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도 50년 만에 눈	시애틀N	2021-01-18	689503
22809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올스톱'	시애틀N	2021-01-18	675249
22808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시애틀N	2021-01-18	672998
22807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야"	시애틀N	2021-01-18	677043
22806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시애틀N	2021-01-18	677775
22805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시애틀N	2021-01-18	677830
22804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민주당 선택은	시애틀N	2021-01-18	670582
22803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시애틀N	2021-01-18	668734
22802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정구속	시애틀N	2021-01-18	643779
22801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달성	시애틀N	2021-01-17	636198
22800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하지 않을 것"	시애틀N	2021-01-17	571153
22799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련"	시애틀N	2021-01-17	563971
22798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민"	시애틀N	2021-01-17	567360
22797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풀린 북극한파 습…	시애틀N	2021-01-17	585165
22796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시애틀N	2021-01-17	584331
22795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장	시애틀N	2021-01-17	570209
22794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시애틀N	2021-01-17	576000
22793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갑질에 학생들 나…	시애틀N	2021-01-17	571430
22792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으켜 죄송"	시애틀N	2021-01-17	571092
22791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마이웨이 왜?	시애틀N	2021-01-17	493828
22790	'사면론' 부메랑?…이낙연 대망론 흔들, '텃밭' 지지율도 급…	시애틀N	2021-01-17	5773
22789	정총리, 깜짝 결혼식 주례…예비부부와 한 약속 지켜	시애틀N	2021-01-16	6311
22788	추미애 "'김학의 출금소동',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	시애틀N	2021-01-16	6332
22787	경찰 '가짜 정인이 동영상' 내사 착수…"정인이와 관련 없어"	시애틀N	2021-01-16	6905
22786	일산 빌라단지서 탯줄 달린 신생아 버려져 숨진채 발견	시애틀N	2021-01-16	5927
22785	"정말 괜찮니?" 재차 질문해 미국판 정인이 구한 종업원	시애틀N	2021-01-16	6159
22784	"공기업 직원 27명 뽑는데…3382명 몰려" 취업 한파 실감	시애틀N	2021-01-16	6193
22783	[써보니]"에어팟 프로랑 경쟁할만하네"…갤버프, 노캔·주변음 허용모드 개…	시애틀N	2021-01-16	6119
22782	[생활속과학]인간 아닌 AI를 왜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대할까?	시애틀N	2021-01-16	7697
22781	대한민국은 '소멸'로 간다…"인구 데드크로스 놀랍지도 않아"	시애틀N	2021-01-15	6819
22780	한국 거리두기 2주 연장…5인 이상 모임금지·밤9시 이후 영업제한 계속	시애틀N	2021-01-15	6572
22779	"나홀로집에2 영화서 트럼프 빼자" 청원에 맥컬리 컬킨 "브라보"	시애틀N	2021-01-15	6174
22778	[뉴욕마감]하락 마감…부양책 기대 선반영·경제지표 부진	시애틀N	2021-01-15	5650
22777	'한밤중 날벼락'…인니 6.2 강진으로 67명 사망·600여명 부상	시애틀N	2021-01-15	6093
22776	뉴욕증시, 바이든 1.9조달러 재정부양 '기대반 걱정반'	시애틀N	2021-01-15	7486
22775	20일 바이든 취임식에 헐리우드 스타 총출동	시애틀N	2021-01-15	6526
22774	랜딩카지노 도난 145억 중 120억 회수…남은 20억은 어디에	시애틀N	2021-01-15	7203
22773	'코스피 3000'에도 개미 14% 작년 '손해'…10명 중 7명 '수익&…	시애틀N	2021-01-15	5725
22772	다시 윤석열의 시간…'김학의 출금 의혹' 靑까지 겨누나	시애틀N	2021-01-15	6274
22771	이번 설, 공직자에 한우·굴비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시애틀N	2021-01-15	5715
22770	또 한밤 중 열병식…북한 '열병식 공식' 바꿨다	시애틀N	2021-01-15	5778
22769	외신들, 중화권 취재 거점 대만으로 대거 옮겨	시애틀N	2021-01-15	5319
22768	코로나로 '매출 30토막' 어쩌나? 독일은 '매출 75%' 지급	시애틀N	2021-01-15	5095
22767	"정인이 양모 형량 줄이는 역할 아냐…변호받을 권리 인정해야"	시애틀N	2021-01-15	5389
22766	매끈한 컨투어 컷·흔들리지 않는 100배줌…갤럭시S21, 새역사 쓸까	시애틀N	2021-01-14	7273
22765	이낙연발 사면론 불씨 살릴까…문대통령 신년회견 '주목'	시애틀N	2021-01-14	5336
22764	현금 145억원 카지노 보안규정 지키며 금고서 빼갔다	시애틀N	2021-01-14	5642
22763	공포체험 장소가 된 '5·18 사적지'…광주시 관리부실 '도마'	시애틀N	2021-01-14	5307
22762	靑 "박근혜 사면, 대법 선고 나자마자 언급 부적절"	시애틀N	2021-01-14	5965
22761	법원,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정…피해자측 "환영, 2차가해 멈춰야"	시애틀N	2021-01-14	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