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종부세 세율 최고 50%↑ 법안 발의…1주택자 부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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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8 21:57

박주민, 종부세 세율 최고 50%↑ 법안 발의…1주택자 부담은 ↓

글쓴이 : 시애틀N

"보유세 강화가 가장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 정책"

정부 여당이 '보유세 인상' 카드를 조심스레 만지작거리고 있는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19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5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와 초과다 토지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0.75%에서 1%로,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1%에서 1.5%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행 1.5%에서 2%로, 94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행 2%에서 3%로 인상된다. 세율이 최고 50% 인상되는 것이다.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 금액을 15억원 이하, 95억원 이하, 95억원 초과로 나눈 뒤 각각 세율을 1%, 2%, 4%로 조정한다.

반면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일부 완화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부과되는데 개정안은 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해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 김경수·김영호·노웅래·문희상·박영선·송기헌·송옥주·신창현·심기준·안규백·안민석·이원욱·이해찬·전재수·정동영·추미애·표창원·홍영표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