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리커창·아베(뉴스1DB) 2015.11.29/뉴스1>
靑 “한중일FTA 및 RCEP 협상 가속화 교두보 마련” 평가
韓 창조경제-中창신경제-日혁신경제 협력도
교역 투자 활성화 위해 3국 정부간 전자상거래 협력 강화
동북아 수출 경쟁국인 한중일 3국의 이견으로 지난 3년 간 정체를 빚었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등 한중일 3국 정상은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주최국 등 감안한 이번 회의 공식명칭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한중일FTA와 RCEP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한중일 3국은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타결을 위해 협상 속도 가속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고, RCEP 협상의 진전을 위해 3국이 주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중일FTA는 지난 2012년 11월 3국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협상 개시를 선언했지만 지금까지 8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3국간 이견으로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협상이 타결되면 15억 단일시장이 형성된다.
중국이 주도하고 아세안(ASEAN), 일본 등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이 포함된 RCEP 또한 지난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한 후 3년 가까이 정체상태를 보이다 최근 들어 다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8월 상품 1차 양허안 모델리티,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 원칙적 합의를 도출한 뒤 양허협상이 시작됐고, 지난달 중순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공식협상에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실질적 협상이 개시되는 등 RCEP 협상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RCEP의 경우 세계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0%로 TPP의 37.1%보다 낮지만 대(對) 세계교역 비중이 29.0%, 역내 교역비중이 42.4%로 TPP의 25.8%(대세계 비중) 42.3%(역내교역 비중) 보다 높다. 지난 2012년 기준 우리나라와 RCEP 체결국가간 교역비중도 46.6%에 이른다.
한중일 FTA도 세계 명목GDP의 21.0%, 대세계 교역비중이 18.4%, 역내 교역 비중이 36.3%로 TPP, RCEP의 충분한 '보완'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한중일은 또한 역내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3국 정부 간 전자상거래 관련 협력을 추진하고 민간차원의 교역·투자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일중 3국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의 20%를 차지하는 세계 3대 경제권임에도 불구하고 역내교역이 36.3%로 유럽연합(EU)의 67%,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40%에 비해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다.
이에 한중일 3국은 GDP 16조 달러, 인구 15억 이상의 세계 최대시장을 하나의 내수시장으로 만들고 역내 교역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3국 정부간 전자상거래 협력의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전자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와 장벽이 제거되는 역내 디지털 시장 단일화를 위한 정보공유 등 협력 강화, 3국 공동연구 실시, 실무 추진 TF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민간차원의 교역·투자 분야 협력 활성화 기반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1일 오후 △한일중 1:1 비즈니스 상담회, △한일중 인재 채용 상담회,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등을 연다.
이를 계기로 3국 전자상거래 협회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와 3국 경제단체간(전국경제인연합회, 일본경단련,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교역·투자 활성화 MOU를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을 계기로 체결한다.
한중일 3국은 또한 우리의 창조경제, 중국의 창신경제, 일본의 혁신 정책 간에 상호 공조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우리 미래창조과학부, 중국 과학기술부, 일본 내각부간 ‘한중일 협의체’를 구성해 3국이 창조, 창신, 혁신에 기반 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창조적인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3국간의 파트너십 구축 및 지속적인 협력방안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세계 1, 2, 3위 LNG 수입국인 한중일 3국의 협력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키로 합의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LNG수입량(전세계 비중)은 일본이 8900만톤(34%), 우리가 3800만톤(15%), 중국 1900만톤(8%)이다.
아울러 한중일 3국은 기후변화, 주요20개국(G20)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후변화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성공적인 개최와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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