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1-01-18 01:15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글쓴이 : 시애틀N

[부동산 합동점검] 정부, 중단없는 '양도세 중과·보유세 강화' 천명

정부는 18일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해 취득-보유-처분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다"며 이를 "엄정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매매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추는 정책 기조를 올해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는 국토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금감원 등 부동산정책 유관부처 실국장이 함께했다.

방 차관보는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부동한 원칙 아래 부동산정책을 마련·운영 중"이라며 "국민들께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좀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분야와 관련해 변함 없는 세부담 강화 기조를 천명했다.

기재부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의 중단 없는 추진이 가장 주요한 축이다.

이날 기재부는 시가 25억원 주택(양도차익 10억원) 양도를 가정, 올해 5월30일 이전에 비해 6월1일 이후에는 양도소득세가 1억1000만원 증가한다는 예시를 들었다.

또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 2채 보유를 가정해 작년에 비해 올해에는 종합부동산세가 5800만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폐지했다.

주택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세부담을 배 이상 늘린 것이다.

주택 처분 단계에서도 부담이 늘었다. 기재부는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철회치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0~20%p에서 20~30%p로 크게 높이고,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0~70%로 인상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560	北 대남확성기에 덮개 등장…방송 임박 신호 가능성	시애틀N	2020-06-23	2763
20559	"서울 아파트 중위값 3억 넘게 상승…당정 다주택자, 다 팔았나"	시애틀N	2020-06-23	3125
20558	김홍걸 측 유산상속 분쟁에 "이희호 유지 받들려 최선…선거 타격 위협도"	시애틀N	2020-06-23	3161
20557	"미중 무역협상 유효하다"…트럼프 급히 진화 나서	시애틀N	2020-06-23	2779
20556	주말 시베리아 38도…북극권 135년 만에 최고 기온	시애틀N	2020-06-23	3161
20555	"알바 하다 연봉 5000, 소리질러"…공항 정규직전환, 힘빠지는 취준생	시애틀N	2020-06-23	2897
20554	'발생 155일' 봇물 터진 '코로나 소송'…서초동 '뉴노멀…	시애틀N	2020-06-23	2413
20553	부산시 "감천항 입항 러시아 선박 선원 16명 무더기 확진"	시애틀N	2020-06-22	3180
20552	전문가들 '볼턴 회고록' 의문 제기…한반도 정세엔 악영향 우려	시애틀N	2020-06-22	3070
20551	청, 볼턴 '문대통령 조현병' 비유에 "자기가 조현병 아니냐"	시애틀N	2020-06-22	3013
20550	"신천지로 막대한 피해"…대구시, 1000억원 손배 소송 제기	시애틀N	2020-06-22	3165
20549	위기의 윤석열…‘안팎갈등·사퇴압박·7월인사’ 삼각파고	시애틀N	2020-06-22	2984
20548	"코로나19에도 될 놈은 키운다"…돈 몰리는 스타트업, 어디?	시애틀N	2020-06-22	3417
20547	호남이냐, 영남이냐…국세청장 교체설 모락모락	시애틀N	2020-06-22	2834
20546	지키려는 롯데 vs 해태 인수로 반격 나선 빙그레…배라 '도전장'	시애틀N	2020-06-22	2929
20545	윤석열 "한명숙 진정사건, 대검 감찰과도 함께 조사하라"	시애틀N	2020-06-21	2913
20544	트럼프, '측근 비리 수사' 뉴욕남부지검장 잘랐다	시애틀N	2020-06-21	3172
20543	싸구려 마스크를 3M으로 속인 中 유명 약국 회장 '징역 15년'	시애틀N	2020-06-21	3583
20542	임대사업 진입 틀어막는 6·17…'미친 전셋값' 시대 다시 오나	시애틀N	2020-06-21	3162
20541	'엄마' 된 미셸 위, SNS 통해 딸 출산 소식 알려	시애틀N	2020-06-21	5113
20540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고민정이 꺼내든 책…문대통령도 과거에	시애틀N	2020-06-21	3191
20539	여친과 극단선택 시도했다던 40대 남성, 살인혐의로 징역 20년	시애틀N	2020-06-21	2912
20538	'제2의 설리' 지키자…포털공룡의 '악플과의 전쟁' 초강수 통…	시애틀N	2020-06-21	2466
20537	북한 통일전선부 "대남 삐라 살포 계획 바꿀 의사 전혀 없어"	시애틀N	2020-06-20	2870
20536	박사 못따 대학서 제적…'천재소년' 송유근 항소심도 패소	시애틀N	2020-06-20	5707
20535	북한 "전단 살포할 것" 예고에 정부 "매우 유감, 즉각 중단해야"	시애틀N	2020-06-20	3334
20534	폼페이오 "유엔이 인종차별 결의안 채택? 실망스럽다"	시애틀N	2020-06-20	3163
20533	'버스 안 마스크 실랑이' 구속심판대에…승객 폭행·기사 깨문 50대	시애틀N	2020-06-20	3828
20532	무허가 주택서 대북전단 가스시설 운영한 단체대표…가택 철거 추진	시애틀N	2020-06-20	3775
20531	멕시코 대통령, 악명 높은 마약왕 '엘차포'의 아들 석방 지시	시애틀N	2020-06-20	5576
20530	[생활속과학]2020년대 마지막 일식…어떻게 관측해야 안전할까?	시애틀N	2020-06-20	4910
20529	15년만에 발동한 법무장관 지휘권…추미애-윤석열 정면충돌 할까	시애틀N	2020-06-19	4112
20528	비운의 케네디가, 마지막 남은 막내 여동생 스미스 별세	시애틀N	2020-06-19	4659
20527	'6·17' 예고에도 서울집값 4주째 올라…상승폭 3배 확대	시애틀N	2020-06-19	4121
20526	작년 대미 경상흑자 220억달러 7년만에 최소…대중흑자 '반토막'	시애틀N	2020-06-19	3238
20525	"프라다·몽클레어…반값 명품 내주 풀린다" 특템 기회잡으려면	시애틀N	2020-06-19	4711
20524	경주 스쿨존서 어린이 탄 자전거 받은 40대 여성 운전자 구속영장	시애틀N	2020-06-19	3168
20523	넷플릭스, 한국 소비자는 봉?…주요국 대비 이용료 높고 콘텐츠 적어	시애틀N	2020-06-18	3796
20522	침 삼키기도 어려운 통증 '인후염'…구강 청결 유지하고 물 자주 마…	시애틀N	2020-06-18	3105
20521	폼페이오 "中, 1단계 무역합의 전면이행 재약속"	시애틀N	2020-06-18	2962
20520	미국 실업수당 신규청구 151만건, 11주째 감소했다	시애틀N	2020-06-18	3014
20519	北 최전선 무장병력 포착…南 비상대기·美 정찰기 총출동	시애틀N	2020-06-18	2832
20518	트럼프, 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도 침묵…이유는?	시애틀N	2020-06-18	3030
20517	빅터 차 "北 다음 도발은 SLBM 발사…위성사진에도 포착"	시애틀N	2020-06-18	4580
20516	첫 혼인 연령 남 33세·여 31세…'나혼자 산다' 10중 3가구	시애틀N	2020-06-18	2959
20515	청 "북, 청와대에 연락사무소 폭파 사전 통보? 전혀 사실 아냐"	시애틀N	2020-06-18	2166
20514	삼성, 연봉 3000만원대 고졸 공채…SDI 다음달 4일 온라인으로	시애틀N	2020-06-18	3097
20513	정세현 "北 경제사정 어려워 南에 분풀이…연말까지 계속될 것"	시애틀N	2020-06-18	2276
20512	한국 보톡스 '메디톡신' 14년만에 허가취소…지난해 공익신고 기폭…	시애틀N	2020-06-18	3130
20511	"사고 싶은 텐트·침낭은 왜 다 품절이죠?…코로나19에 물어봐"	시애틀N	2020-06-18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