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발 김이수 청문보고서 채택…헌재소장 임명 '산넘어 산'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07-16 11:41

또 불발 김이수 청문보고서 채택…헌재소장 임명 '산넘어 산'

글쓴이 : 시애틀N

인청특위 전체회의 무산 후 일정 불투명·본회의 표결도 남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39일째인 16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는 감감 무소식이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7~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후 청와대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급속히 정국이 얼어붙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는 한 달이 넘도록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달 12일로 예정된 채택 기한도 훨씬 넘겼다. 이에 헌재소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 통과든 부결이든 결론을 짓자며 야3당 공조 아래 14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국회 의사일정 복귀를 선언하면서 야3당 공조가 깨졌다고 보고 자유한국당 소속 유기준 위원장이 회의를 취소시켜 이마저도 불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한국당이 회의 개최를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며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다음 개최 일정에 대한 논의 없이 무산돼 당분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인사청문특위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날짜를 정해놓고 연기한게 아니었고, 각 정당마다 입장이 달라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 및 정부조직법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한 한국당도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당분간 어렵겠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 후보자 임명과 달리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임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 국회 본회의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뚜렷한 논의의 진전이 없는 만큼 본회의 상정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사청문특위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정 의장은 지난달 "국회법과 과거 확립된 관행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어 관례에 따라 직권상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 본회의에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상정되더라도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표결로 반대 의사표시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입장이 불분명해 최종 임명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0	최지성 "이재용 회장 만들기, 사장단 회의서 추대하면 된다 생각"	시애틀N	2017-08-02	1131
109	무단횡단하다 사망…法 "과실 입증 안되면 운전자 무죄"	시애틀N	2016-05-23	1130
108	더불어민주당, 약칭 '더민주'를 '민주당'으로 공식 변경	시애틀N	2016-09-26	1129
107	반기문 22.8%, 문재인 18.0%, 안철수 10.4%	시애틀N	2016-09-12	1128
106	문병욱 라미드그룹 이사장, 성매매알선 혐의 1심 실형	시애틀N	2017-08-07	1128
105	트럼프, 대선 9주 앞두고 클린턴에 2%p차 역전-CNN	시애틀N	2016-09-06	1127
104	이재명·남경필, ‘대통령 혼밥·3不’ 놓고 난타전	시애틀N	2017-12-19	1127
103	"北, 핵무기 10개 분량 핵물질 보유…실전배치 불분명"	시애틀N	2016-06-13	1126
102	北김정은, 김일성 사망 23주기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시애틀N	2017-07-08	1126
101	트럼프 "美핵무기 어느때보다 강해…사용않길 바라"	시애틀N	2017-08-09	1126
100	불법저작물 구글은 제로?…"국내 서버없어 실태파악도 못해"	시애틀N	2016-09-19	1125
99	특검 "유재경, 최순실 수차례 만나고 대사 추천도 인정"	시애틀N	2017-01-31	1125
98	김인호 무역협회장 "사임하라는 정부 메시지 있었다"	시애틀N	2017-10-24	1125
97	文대통령, 증세 사실상 확정…"서민·중산층·중기 제외"	시애틀N	2017-07-21	1122
96	외신 "문재인, 출구조사 1위…김정은·트럼프 상대해야"	시애틀N	2017-05-09	1119
95	카카오, 대표 전격교체에 '술렁'…30대 임지훈 대표로 한계?	시애틀N	2018-01-24	1119
94	김수민 "공천헌금·리베이트 없었다" 의혹 정면 반박	시애틀N	2016-06-15	1118
93	법무부, 성희롱·향응제공 부장검사에 면직 등 의결	시애틀N	2017-07-14	1118
92	英경찰, 런던 테러범 사진 공개…시민제보 호소	시애틀N	2017-03-25	1117
91	[뉴욕마감] 다우·S&P500, 사상 최고치 동반 경신	시애틀N	2017-08-07	1117
90	미얀마 "북한과 군사협력 더 이상 없어"	시애틀N	2017-07-17	1116
89	'전공의 폭행' 전북대병원에 첫 행정처분…정원 제한	시애틀N	2017-10-24	1116
88	중복날 서울 도심에 울려퍼진 "개식용 반대!"	시애틀N	2017-07-22	1115
87	文대통령, 공관병사건 계기 공직 '갑질문화 청산' 확산	시애틀N	2017-08-07	1115
86	부장검사 폭언·폭행에 자살한 김홍영 검사 '순직' 인정	시애틀N	2016-10-06	1114
85	"승진한 부하직원이 축하자리서 술값계산, 향응아니다"	시애틀N	2017-07-09	1113
84	또 불발 김이수 청문보고서 채택…헌재소장 임명 '산넘어 산'	시애틀N	2017-07-16	1113
83	文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의지 재천명…경찰혁신 주문	시애틀N	2017-10-20	1113
82	기무사 18대 대선 때도 댓글활동… 檢 기무사에 자료 요청	시애틀N	2018-01-02	1113
81	"아키히토 일왕, 2019년 1월1일 양위 전망"	시애틀N	2017-01-10	1112
80	아동학대 5년 사이 3배 증가…75%이상이 친부모	시애틀N	2017-09-28	1112
79	양정철 "자리 탐하고 권력에 취하면 벌받아"…靑참모들에	시애틀N	2017-07-16	1111
78	삼성은 왜 끝? 靑-기업인 간담회 '낯선' 자리배치	시애틀N	2017-07-30	1111
77	朴, 동생 박지만과 4년 만에 재회…10∼15분 가량 눈물의 상봉	시애틀N	2017-03-30	1110
76	주민소득세 30%범위서 고향 등에 납부…법개정안 발의	시애틀N	2017-08-08	1110
75	한미일 정상 첫 대북공동 성명 채택…"北 대화토록 최대 압박"	시애틀N	2017-07-07	1109
74	안철수 "당대표 선거 출마…제 미래보다 당 생존 중요"	시애틀N	2017-08-03	1109
73	'3·5·10' 김영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8일 시행	시애틀N	2016-09-06	1108
72	[신년기획]"최고의 복지는 고용, 그 해법은 기업 투자"	시애틀N	2017-01-01	1108
71	北도 연일 미국만 상대…코리아패싱 확산 우려	시애틀N	2017-08-03	1108
70	시진핑 독주·아베 압승…文 '한반도 운전자론' 운명은	시애틀N	2017-10-24	1108
69	역대 최강 지진 발생에 국민안전처 홈피는 '먹통'…"국제망신"	시애틀N	2016-09-12	1107
68	'두자릿수' 예측 정의당, 기대이하 출구조사 결과에 '침울'	시애틀N	2017-05-09	1107
67	1·2심 선고 TV중계 허용…누가 첫 대상될까	시애틀N	2017-07-25	1107
66	'청량리 588' 재개발 비리 연루 조폭 2명 재판 넘겨져	시애틀N	2017-07-31	1107
65	법원, '변호인 총사임' 박근혜 국선변호인 5명 선정	시애틀N	2017-10-26	1107
64	공화당 주류 '트럼프 발목잡기' 성공…이제 어디로?	시애틀N	2016-04-06	1106
63	[다시 뜨는 새마을운동]②세계화 핵심은 새마을리더	시애틀N	2016-05-21	1106
62	靑 "국가안보실 및 국정상황실서도 朴정부 문건 무더기 발견"	시애틀N	2017-07-18	1106
61	'사드 전격 추가배치'…文정부 남겨진 '대북카드'였나?	시애틀N	2017-07-29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