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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나라살림 규모를 보면 광복 이후 우리 정부의 경제사(史)가 한 눈에 들어온다. 1948년 3000만원에 불과하던 중앙정부 일반회계 세출은 2015년 258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총 예산 기준으론 322조7871억원, 소위 '슈퍼예산'이 편성됐다.  지난해 추정 경제규모의 21%에 해당하는 수치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화폐개혁을 감안해서 계산하면 광복 이후 나라살림은 '8억6000만배'가 넘게 급증했다. 

연도별로 중앙정부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1948년 3000만원, 1960년 420억원, 1970년 4413억원, 1980년 6486억1000만원, 1990년 27조4367억원, 2000년 87조4645억원, 2010년 201조2834억원, 2015년 258조6000억원 등이다.

광복 직후 한국은 정치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혼란으로 국방, 치안 등 기본적인 재정지출도 충당하기 어려웠다. 공공요금 인상과 조선은행 차입에 의존해 재정을 운용하는 정도였다. 실제 1948년 조세수입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정부 수립 이후에는 재정법이 탄생하면서 독자적인 예산편성을 시작했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재정정책의 우선목표가 전비조달로 바뀌었다. 증대하는 국방비 감당을 위해 세수증대를 위한 조세 증징이 이뤄졌지만 결국 중앙은해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휴전 이후에는 외국원조가 본격화되면서 국방력 강화와 경제개발이라는 재정정책 목표가 세워졌다. 1960년대부터 외국의 무상원조가 유상차관으로 변하면서 정부는 세수증대를 도모하기 시작했다.

군사정부 시절에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되면서 화폐개혁, 금융기관 확장, 금리인상 등 금융정책은 물론 세제개혁을 통한 세수증대가 적극 추진됐다.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했지만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재정투자의 확대로 재정의 불건전성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속에서 중화학공업화와 자주국방이 재정정책의 목표가 됐지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원도 급격히 늘었다. 조세부담률도 크게 높아졌다. 1970년대 말에는 재정 적자보전을 중앙은행 차입이 아닌 국공채 발행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경제성장보다는 경제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재정은 긴축적으로 운영되고 공기업 구조조정도 추진해 재정 건정성을 높이려고 했다. 그러나 1980년대 전반에는 경기침체로 세수증가가 둔화되어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됐다. 이 때문에 단기균형과 건정성에 재정정책의 중점을 뒀다.

이후 1990년대 재정지출은 확대됐다. 경제 침체를 막으려는 처방이다. 세월 확보를 위해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됐고 세제개혁도 추진됐다. 국방비를 줄이고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투입이 늘었다. 

1996년 OECD 가입과 함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제도도입을 추진했지만 실제 복지지출 증가로 연결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에는 다시 재정긴축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후폭풍으로 사회안전망을 늘리려는 정책도 필요했다. 사회경제적 혼란에 대처하려는 것이었다. 때문에 당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도입됐다. 물론 여전히 기본 패러다임은 선성잔, 후분배였다. 

2000년대에 와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및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비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사회복지비가 재정지출의 중요한 부분이 된 셈이다. 2015년 복지예산은 115조원 규모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