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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8 23:22
오바마, 20일 연두교서서 다룰 주요 내용은?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076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국정연설을 앞두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일까지 연두교서 주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온 전통을 깨고 주요 내용 일부를 사전에 공개했다. 

다음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발표할 주요 분야별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세제 개혁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혁을 통한 '중산층 살리기'를 강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기존 23.8%에서 28%로 인상하고 세금구멍(loophole) 막기를 통해 유산 상속자들이 자본소득세를 내지 않는 상황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유층과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들로부터 걷은 세금을 교육, 아동복지 등 중산층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교역

오바마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행정부가 무역협상 권한을 부여받아 의회의 승인 없이도 협상에 나서는 신속협상권(Trade Promotion Authority)을 위해 의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민법 개혁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말 미국 내 1100만명의 불법이민자 중 절반 가량인 약 47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일방적으로 발동해 야당 공화당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도 의회에 같은 메시지를 반복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행정명령이 싫다면 이민법 개혁안을 통과시켜라"이다.


◇사이버 안보

오바마는 아울러 최근 소니픽처스 해킹사태를 고려해 미국의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프라

오바마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각 지역정부가 인프라 사업을 위해 민관공동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급병가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민들에게 연중 최대 7일간의 유급 병가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건강한 가족법(Healthy Families Act)' 통과를 촉구한다.


◇대외정책

오바마 대통령이 거론할 핵심 대외정책으로는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이란 핵협상, 대테러정책 등이 꼽히고 있다.


◇2년제 대학

오바마 대통령은 2년제 대학인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 등록금 전액 지원을 위해 600억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관타나모 수용소

아울러 쿠바 관타나모베이에 위치한 포로수용소 폐쇄 필요성을 재차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개혁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된 공권력 과잉 집행 문제 해소를 위해 사법 시스템 개혁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 한 해 오바마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담게 될 이번 국정연설은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 의원들과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한국시간으로 21일 오전 11시 발표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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