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 의사당에서 연두교서를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뒤편에는 조 바이든 부통령(왼쪽)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이 앉아있다.© AFP=뉴스1>
국정연설 통해 ‘중산층 겨냥한 정책 쏟아내
“소득 상위 1% 세금 허점 막아내 중산층 자녀교육에 써야”
북한에 대해서는 직접 거론 안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부자 증세’를 제안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오후 6시(시애틀
시간 기준) 워싱턴DC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열린 2015년 새해 국정 연설을 통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 경제 회복의 과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중산층을 살리자”고 호소했다.
그는 이날 “미국이 혹독한 경기 침체(리세션)에서
벗어나는 이 시점에 향후 15년 또는 수십 년간 누구를 살려야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전제한 뒤 “소수만 유별나게 성공하는 경제를 받아들일 것이냐, 모든 노력하는 이들의 소득 증대와 기회 확대를 창출하는 경제에 충실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정치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 정책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역설한 뒤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세제 간소화와 부자 증세 등을 제안했다.
그는 “상위 1%가 축적된 부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곳곳에 나있는 구멍을 막자”면서 “그 돈을 더 많은 가정이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쓰도록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부자
증세 방안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상대로 자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수준인 28%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집권 전반기 15%에서 23.8%로 끌어 올린 소득세율을 한 번 더 인상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다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 등 자산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거둬들이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상도 내놓은 상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림으로써 저소득층 감세와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 도입,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날 국정연설에서
외교 현안과 관련해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을 결합한 ‘더 현명한 리더십’을
제시했다.
그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여준 군사력을 포함한 미국의 지도력은 이슬람국가(IS)의
약진을 멈추게 했다”며 “중동에서의 다른 전쟁에 발을 담그는
대신 테러 집단을 분쇄하는 데 아랍국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합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노력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성공할 것”이라며 의회에 IS를 상대로 한 무력사용권한(AUMF)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북한
소행으로 지목한 ‘소니 해킹’에 따른 사이버 안보도 언급했다.
그는 “어떤 외국이나 해커도 미국의 인터넷망을 봉쇄하거나 기업의 영업 비밀을 훔치거나 미국 가정, 특히 아동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는 테러리즘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위협과 싸우기 위해 정보를 통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만 이번 연설에서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국정 연설을
마친 뒤 21일부터 이틀간 서북미지역인 아이다호와 캔자스주를 방문해 국민을 상대로 국정연설 구상을 직접
설명하기 위한 ‘로드쇼’를 벌인다.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 여사가 2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 연설을
듣기 위해 워싱턴 의사당에 입장하면서 청중의 박수에 손을 흔들어 답례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