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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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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역사 큰 오점, 법치 위기"…검사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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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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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약속한 한번도 경험 못한 나라, 이런 거였나"…검사들 분노
"윤총장 징계 숙고해야" "공정 떠들더니 답정너" 원성
평검사들 집단행동 조짐 속 "감찰 절차 실체 규명돼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 분위기가 감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징계 결정을 숙고해달라고 간청하는 취지의 글도 올라온 상태다.
징계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뜬눈으로 밤을 새운 검사들은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에 "예상했다"는 반응을 내놓는다. 그러면서 권력을 향한 수사와 법무부 감찰 및 징계 절차 관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목 대전지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의 최종 인사권자께 간청드린다'는 제목을 글을 올렸다.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이와 같은 절차와 이와 같은 사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취임하며 약속하셨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것의 일환인지요"라고 물었다.그러면서 "이번 사례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요청했다.이 글에 댓글을 남긴 A검사는 "이러한 선례는 총장 개인, 검찰 조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헌의 중요한 요소인 법치주의의 위기에 해당된다"며 "헌법 제69조에 따라 선서를 하셨으니 용단을 청한다"고 했다.B검사도 "2013년 한 번으로도 이미 충분히 창피한 역사"라며 "정치가 법치를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숙고해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밝혔다.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이날 오전 이프로스에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징계추진위원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그렇게 '공정'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답정너'였다"고 비꼬았다.그는 "전국의 수많은 검사들이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가 위법부당하다'고 선언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관예우를 위해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이어 "법무부 감찰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 등이 부적정하다'고 의결한 것은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기 때문이냐"며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한 제가 어리석었다"고 했다.정 부장검사의 글에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총장님께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힘들고 무거우시겠지만 참 되고 역사적인 걸음을 계속 걸어나가실 것으로 믿고 응원드린다"며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라 삼권이 분리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다"고 댓글을 달았다.수도권의 C 부장검사는 "민주국가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검찰총장에 누명을 씌워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울 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총장의 혐의가 맞다면 수사의뢰해서 구속시켜야할 내용인데 저렇게 처벌한 건 스스로도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이라는 최악의 상황만 모면하자는 정도의 얄팍한 술수 아닌가"라고 했다.또 다른 D 부장검사는 "징계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징벌적 효과로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징계의 실질적인 목적은 당장 원전 수사, 서울고검 (감찰 절차 관련)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란 의문이 강하게 든다"며 "정직 2개월로 총장으로 하여금 남은 임기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실질적으로 해임·면직에 준하는 처분"이라고 했다. 일부 평검사들 사이에서 집단행동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다만 앞선 평검사회의 등 집단행동이 별 효용이 없었던만큼 법무부 징계 절차에 관한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게 더 낫다는 판단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들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이유에서다.C 부장검사는 "누구 좋으라고 사표를 내냐"면서 "문제가 있었던 사건들이 실체가 빨리 규명되도록 힘을 실어주는게 낫겠다 싶다"고 말했다.D 부장검사 역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검사들이 총장 편을 들지말지를 놓고 프레임 싸움에 말릴 수 있고, 그걸 핑계로 인사를 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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