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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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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 文대통령, 안보해법 실마리 찾을까…안보리 결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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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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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일정 없이 안보 현안 등 보고 받고 정국구상 고민
靑, 유엔서 美측 여러 번 만나며 대북제재 中 설득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에도 별도 일정 없이 국내외 상황을 주시하며 정국구상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껏 고조된 안보 위기상황에 대한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안보 현안 등에 관해 보고를 받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현재 북한의 잇따른 도발부터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논란, 국회 정상화 지연 등으로 내우외환에 빠진 상태다. 그나마 자유한국당이 전날(9일) '국회 보이콧'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하면서 국내정치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북핵도발부터 사드까지 안보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 상황은 여전히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이 정권수립일인 9·9절을 조용히 넘기기는 했지만, 당장 이날(10일) 밤이나 내일(11일) 등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전날 반려견들과 북악산을 오르며 국민에게 간접적인 '안심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북한 도발시 무용지물에 그칠 수 있다.
사드문제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이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임시배치와 관련, 지난 8일 밤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입장을 전격 발표했지만, 성주 주민 등의 반발 목소리가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특히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중국의 반대가 완강하다는 점도 문제해법의 변수가 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측 사드배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경제제재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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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
청와대는 이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의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 여부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번 결의안이 처리될 경우,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통해 현 안보위기를 벗어날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사드배치에 있어서도 국내외적으로 강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의안에는 대북 원유 수출금지 및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해외 자산 동결, 북한 해외 노동자 임금 지불 금지 등 북한에게 직접적 아픔을 가할 조치들이 대거 포함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방러 당시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설득하는 일에 적극 나섰으며, 각국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남을 가질 때마다 대북제재 및 압박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에 따르면 유엔에서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 간 협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미국 측과 수없이 만나며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안보상황에 밝은 한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북한 문제의 경우, 중국이 1차 책임을 지고 러시아가 보조 책임을 지도록 업무분장이 돼 있다"며 "강대국들 입장에서는 세계분쟁 문제를 다루는 일인만큼 힘겨루기가 긴장감 있게 전개되고 있는 걸로 안다"고 귀띔했다.
결의안 표결은 우리 시간으로 12일 새벽, 미국 동부시간으로 11일 오후 3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외 일각에서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라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언급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앞서 검토 여부를 열어놓는 등 입장 선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전술핵 반입을 고려하거나 미국과 협의한 바도 없다"며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 입장으로,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포함한 확고한 확장억제력을 제공받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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