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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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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탄식…“퉁퉁 불어터진 국수, 불쌍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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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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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2015.2.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靑수석비서관회의 주재..집권3년차 '경제활성화 성과' 간절함 토로
“100-1은 99 아닌 0”..내각 중심으로 당-정-청 ‘한 몸’ 주문
靑, 집권 3년차 24개 국정과제 선정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개각이후 처음으로 가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특유의 화법으로 집권 3년차 경제활성화에 대한 간절함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그것을 비유로 하자면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그걸 그냥 먹고도 우리 경제가 부동산이 좀 힘을 내갖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거래도 늘어났다. 불어터지지 않고 아주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나"며 관련 법안의 늑장통과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제때에 먹일 수 있도록 좀 중요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다 힘을 합해서 통과를 시키고. 우선 경제를 살리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집권3년차 경제성과에 대한 절박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정책에 있어서는 세밀함과 협업이 중요하다. 디테일 부등식은 100에서 1을 빼면 99가 아니라 제로다"며 "최근에 정책 취지는 좋지만 작은 실수 또는 정책간의 상충이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연말정산 '세금폭탄' 파문, 지난 연말 군인·사학 연금 개혁 시기와 관련한 청와대와 정부 간 엇박자 등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경우 국민적 신뢰를 잃어 국정추동력의 이완을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내각을 중심으로 당-정-청이 '한 몸이 돼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각 중심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 조정을 통해서 힘 있는 정책 추동력을 확보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새로 신설하기로 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이번 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된다. 이번 정책조정협의회 가동을 계기로 해서 당정청이 국정의 공동책임자라는 인식을 갖고 한 몸처럼 움직여서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금년도 국정운영은 경제 활성화를 정책에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면서 "국내적으로 내수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와 4대 개혁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3년 개혁해서 30년 성장의 도약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올해 '핵심개혁과제' 24개를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집권 3년차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날 청와대가 선정한 '올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할 국정과제'는 총 24개로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에서 14건, △경제혁신 9건 △통일준비 1건 등이다.
특히 공무원 연금개혁과 지방교부세제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지방교육재정 혁, 핀테크 육성, 남북간 실질협력 통로개설 등이 눈에 띈다.
공무원 연금개혁의 경우 오는 5월2일까지 활동하는 국회연금개혁특위 활동을 지원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다음 달 내에 노사정 대타협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청와대는 4대 구조개혁 중 공공부문 개혁과제로 △공무원 연금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5월2일까지 활동하는 국회연금개혁특위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유사·중복 재정사업 600건을 통폐합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주요 분야 기능조정계획을 4월까지 마련하는 한편, 지자체의 세입확충 노력과 지방교부세 연계성 강화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동개혁과제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도입확산 △일·가정 양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 등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고 올해 총 21개소, 2017년 까지 70개소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추가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개혁을 위해선 △자유학기제 △일·학습병행 △지방교육재정 개혁 등을, 금융개혁으로 △핀테크 육성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금융감독 개선 등을 선정했다.
청와대는 이어 경제혁신과제로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택임대시장 안정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제조업 혁신 3.0 전략 추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총 9개 분야를 선정했다.
또한 통일준비과제로 '남북간 실질협력의 통로개설'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민생·환경 분야 통로 마련 등 민간교류를 통해 남북주민간 동질성 강화 △대화를 통해 남북간 현안해결 및 협력의 토대 마련 △광복 70주년 계기 남북간 교류 등을 역점 추진키로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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