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美정부 또 '셧다운'…의회 잠정예산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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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25 08:50

10월 1일 美정부 또 '셧다운'…의회 잠정예산안 논의

글쓴이 : 시애틀N

<존 베이너 미국 공화당 하원의장. © 로이터=뉴스1>

미국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24일(현지시간) 다음달 1일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연방정부의 폐쇄(셧다운)를 피하기 위한 잠정예산안 마련을 위해 긴급논의에 돌입했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오하이오주) 미 하원의장은 이날 잠정예산안과 관련해 공화당 하원 지도자들과 비밀회의를 가졌다.

공화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낙태 옹호단체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예산지원을 제외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대립하고 있다.

가족계획연맹은 매년 5억달러(약 5970억원) 이상의 정부자금을 지원받지만, 공화당은 이 단체가 태아의 장기를 불법 매매하고 있다며 자금지원 중단과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미 상원은 앞서 지난달 초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려는 공화당의 시도를 무산시켰다.

이로써 미 의회의 예산안 처리시한인 오는 30일 공화당의 내년도 예산안 거부로 다음달 1일부터 연방정부가 폐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연방정부 폐쇄까지 겹치면 미국의 경제와 금융시장엔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새 예산안이 의회에서 부결돼 집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공무원 수백만명에 대한 임금도 체불된다.

미국은 지난 2013년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갈등으로 여야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16일간 문을 닫은 적이 있다.

이에 공화당이 셧다운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목적으로 긴급하게 잠정예산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는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자금지원 항목을 제외하고 기존 예산을 오는 12월1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켄터키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시한인 30일을 이틀 앞둔 오는 28일을 잠정예산안에 대한 절차를 결정하는 투표를 시작하는 날로 설정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공화당 지도자들은 베이너 의장이 이 같은 절차투표를 진행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의 보좌관들은 베이너 의장이 잠정예산안의 양원 통과를 위한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를 이용해서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 법안을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다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 소속 스티브 스칼라이스(루이지애나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다양한 선봉에서 (낙태를) 공격할 것이다"고 말했다.

스칼라이스 의원은 공격할 수단들 중엔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자금중단 법안과 후기 낙태에 대한 금지 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스칼라이스 의원에 따르면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 같은 계획을 오는 25일 오전에 논의할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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