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탑 공소장 도착…곧 직위해제·귀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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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8 00:33

'대마초 혐의' 탑 공소장 도착…곧 직위해제·귀가조치

글쓴이 : 시애틀N

최씨 변호인 공소장 가져와…직위해제 요청공문 발송
오늘 중 의경직위 해제…병원서 바로 귀가조치 될 듯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는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30)에 대한 공소장이 발송돼 최씨가 의경 신분에서 직위해제되고 귀가조치 될 전망이다.

최씨가 지난 5일 전보 조치된 4기동단은 8일 "오늘 오전 최씨의 변호인이 최씨의 공소장을 (최씨가 소속된) 42중대에 전달했다"며 "4기동단은 최씨의 직위해제 요청공문을 작성해 오후 중으로 서울경찰청 의경계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4기동단이 발송한 직위해제 요청서가 서울청 의경계에 전달되면 서울경찰청은 최씨의 직위해제 여부를 심사한다.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최씨의 복무는 중지되고 귀가조치된다.

전투경찰 관리규칙 127조 1항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의무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직위가 해제된다.

직위가 해제되면 지금까지 최씨가 복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직위해제 시점부터는 군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씨가 남은 군복무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진다. 법원에서 1년6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최씨는 강제 전역 조치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최씨의 군 복무 의무는 사라진다.

단 법원에서 1년6월 미만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복역을 마친 뒤 최씨는 병역 의무를 이어갈 수 있다. 최씨는 경찰청의 수용자 복무적부심사를 통해 의경으로 잔여기간을 마치거나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이어갈 수 있다.

이 경우 6일까지 의경 총복무일인 637일(1년9개월) 중 117일을 근무한 최씨의 경우 남은 복무일 520일을 채워야 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최씨의 직위해제가 될 것"이라며 "최씨는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곧바로 귀가조치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는 5일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악대에서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어 6일 오전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전제를 과다복용하고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최씨는 곧바로 이대목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후송돼 3일째 기면상태에 빠져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최씨의 첫 재판은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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