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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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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후보지'로 사드 새국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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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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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경북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김항곤 군수가 사드배치 제3후보지 검토를 국방부에 공식 요청 했다. 사진은 유력한 제3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성주군 초전면 롯데 스카이힐 CC.2016.8.22/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김천주민 반발, 민유지 매입비용…원점 회귀?
국방부가 22일 경북 성주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제3후보지'를 빠른 시일내에 평가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에 막혔던 사드배치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국방부는 그간 언론과 주민들 사이에서 '제3후보지'로 거론됐던 성주 금수면 염속산, 성주 수륜면 까치산, 성주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등 사유지와 민유지도 포함해 제3후보지 가용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사드 제3의 부지 선정에 적용할 6개 평가 기준은 △작전운용 △주민장비 및 비행안전 △기반시설체계운용 △경계보안 △공사소요 비용 △배치준비기간 등 6가지다.
내년 말까지 사드를 실전배치하기로 한 게 당초 계획이었던만큼 국방부는 제3후보지들에 대한 평가와 선정에 상당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3후보지 평가와 선정과정에서도 만만찮은 숙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 국방부의 고민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북 김천 주민들의 반발이다. 유력 제3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이 행정구역상 모두 성주군이지만, 사드가 설치될 경우 레이더의 방향이 성주군의 북쪽인 김천 지역을 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미 경북 김천시와 김천시의회는 이날 성주군의 성산포대 외 사드 제3후보지 검토 요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드 배치 제3후보지인 롯데 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이 김천과 인접해 김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 김천시의 주장이다. 김천시 등은 "행정절차도 없고, 시민동의도 없는 일방적인 성주골프장 사드 배치에 결사 반대한다"며 "14만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주군민들의 반발을 감안해 제3후보지를 모색하게 된 국방부가 새로운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어떻게 대응할 지 고민거리다.
그 다음은 비용 문제다. 가령 민유지인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을 일부 편입해 제3후보지로 결정한다면, 한미 양국이 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애초 사드배치 후보지로 결정한 성산포대는 군유지이어서 이런 고민이 필요없었다.
롯데스카이힐 성주CC는 롯데상사가 2009년 부지를 사들여 소유하고 있으며 호텔롯데 리조트사업부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일부는 18홀 골프장으로 개발해 영업 중이지만 일부는 미개발 부지로 남아 있다. 정부가 이곳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이 미개발 부지를 롯데그룹으로부터 사들이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지 매입에 생각지 못한 수준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사드 배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증폭돼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셋째, 제3후보지들에 대한 평가 결과 가용성 평가점수가 낮을 경우 원점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날 국방부는 '제3후보지에 대한 평가 결과 성산포대와 결과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가용성이 있다고 나오면 성산포대는 사드 배치 지역에서 제외된다고 이해하면 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겠지만, 평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초 결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처럼 평가 결과에 따라 성산포대라는 원래 결정으로 되돌아갈 수도,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는 게 현재 국방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원점 복귀시 성산 주민들의 반발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3후보지'라는 새로운 돌파구가 나타났지만, 사드 배치는 여전히 국방부의 뜨거운 감자인 셈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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