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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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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집값에 결혼 미루는 젊은층…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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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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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6일 늦은 결혼 앞당기는 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방향 발표
학자금 대출·아파트 전셋값 오름세…전문가 "방향 맞지만 세심한 정책 필요"
서울에 사는 36세 남성 이모씨는 결혼을 서두르라는 집안 어른들의 성화에 마음이 조급하기만 하다. 딱히 결혼에 거부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 정년을 장담하기 어려운 직장생활 등 때문에 불안감이 엄습한다.
결혼을 하더라도 1명 이상의 자녀를 두기는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씨는 오는 5월 전셋값이 얼마나 오를지 걱정부터 앞선다.
서울에서만 쭉 살아온 32세 여성 윤모씨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부터가 결혼 적령기라고 생각한다. 주위를 둘러봐도 결혼한 친구들이 별로 없다.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공기업에 취업했고 지금의 생활에 만족한다. 독신을 고집할 생각은 없지만 결혼 후 지금처럼 직장생활을 잘 해나갈지 자신이 없다.
35세 남성 김모씨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대기업 직원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을 잊지 못한다.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남성이 수도권에 아파트 전세를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결혼 준비 기간 내내 따라다녔다.
집에서는 결혼을 내심 바라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과 사회의 따가운 시선이 그의 발목을 잡는다. 준수한 외모에 괜찮은 연봉을 받고 있으나 다시 결혼해 아이를 낳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6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제4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결혼이 늦어지는 만혼(晩婚, 늦은 결혼)으로 지목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결혼 시기를 앞당기고 맞벌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3차 기본계획은 오는 9일께 수립될 예정이다.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참석한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미혼모, 동거부부들은 사회적 시선때문에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형태의 가족 구성원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저출산·인구 고령화 대책에 대해 결혼 적령기의 20~30대 젊은이들은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원인으로 지목한 만혼의 주된 원인은 치열한 취업 시장에 뛰어든 20대 중·후반의 젊은층이 결혼에 신경 쓸 여력이 부족한 측면이 크다.
한국장학재단의 '정부학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은 152만명에 이른다. 누적 대출금도 10조7000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부담은 취업 후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이어진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1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3억4047만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보다 6109만원이나 올랐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연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날 이뤄진 언론 브링핑에서도 결혼이 늦어지는 주된 이유로 집값 등 경제적인 원인이 큰데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모든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것은 이런 다층적인 문제를 논의하려는 것"이라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30세 남성 이정환씨는 "결혼이 늦어지는 데에는 경제 환경에 대한 젊은층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작용한다"며 "최근 결혼한 친구가 서울이 아닌 지역에 신혼집을 마련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만혼의 주된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다만 결혼 연령을 앞당기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맞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효과도 의문스럽다"며 "결혼해 아이를 낳고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도 적지 않은 만큼 부모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설계되고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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