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태운 호송차량이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대한항공 조 전부사장측 여성접견실 차지"…일부 국선변호사 등 대기실서 면회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6일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조 전부사장은 지난해 12월30일 구속된 이후 구치소 내 접견실에서 담당 변호사들과 만나 지난 2일 열렸던 결심 공판을 포함한 총 3차례 공판과 오는 12일 열리는 선고공판에 대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조 전부사장 측이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달 23일 의뢰인 접견을 위해 남부구치소를 찾았다는 A변호사는 조 전부사장 측이 오랜 시간 접견실을 이용해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남부구치소에 여성전용 변호인 접견실이 두 개밖에 없는데 장시간 접견실을 독점해 다른 변호사들이 기다려야 했고 나를 포함한 몇몇 변호사들은 대기실에서 접견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접견실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B변호사도 "의뢰인 접견을 위해 일주일에 한두번씩 남부구치소를 찾는 동료 국선변호사가 있다"며 "(조 전부사장 측이) 접견실 두 곳 중 한 곳에 '하루종일 죽치고 앉아있어' 대기실에서 접견을 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접견 신청을 하고 갔는데도 접견실이 아닌 밖에서 접견을 해야하는 것 자체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관련법은 형사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접견 시간·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접견실을 '독점'하는 것 자체가 법규정 위반은 아니다.
또 변호사들에 따르면 통상적인 접견실 사용시간은 한 시간 정도이지만 사안에 따라 사용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5일 남부구치소 앞에서 만난 한 변호사도 "조 전부사장이 3차 공판 때 재판을 열시간 했다"며 "대부분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을텐데 (그런 이유로) 남들보다 접견시간이 더 길게 필요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
|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나와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은 대한항공 측이 조 전부사장으로 하여금 접견실에서 쉴 수 있도록 '시간 때우기용'으로 접견실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주장도 했다.
A변호사는 "변론 준비라고 하면 기록을 갖다놓고 이게 어떻다 저게 어떻다 해야하는데 기록도 없이 조그만 메모지를 하나 놓고 젊은 변호사 앞에 '사장님 포스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 말했다.
일주일에 두 차례 남부구치소 여성수용자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한다는 C변호사도 "이번주와 지난주 총 4차례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조 전부사장을 봤다"며 "(조 전부사장 측) 변호인 중에 나이 드신 분이 있고 젊은 분이 있는데 젊은 분과 접견은 '시간때우기용'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부사장이 한 달 넘게 수감생활을 해오면서 접견실을 독점하다시피 해 다른 수용자들보다 더 편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소문도 변호사들 사이에 돌고 있다.
접견실 이용 횟수, 시간 등을 묻는 질문에 조 전부사장 변호인은 5일 통화에서 "시간이 없어서 자주 만나고 찾아뵙고 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와는 별개로 C변호사는 남부구치소에 접견을 갔다가 일반 수용자들과 조 전부사장의 행동 때문에 "어이 없었던 경험담"도 전했다.
C변호사는 접견실 사용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는데 조 전부사장이 다른 의뢰인의 변호인이 있는 것을 보고 오른쪽 방으로 먼저 들어갔다고 했다.
남부구치소 접견실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따르면 접견실 두 곳 중 왼쪽 방은 교도관과 수용자가 왔다갔다하는 통로가 있어 중요한 얘기나 비밀대화를 나누기 어려워 수용자들과 변호사들은 오른쪽 방을 선호한다고 한다.
C변호사는 "보통은 변호사가 먼저 접견실에 도착한 뒤 교도관이 수용자를 불러 같이 들어가게 한다"면서 "본인 변호사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의뢰인) 변호사가 와 있으니까 오른쪽 방을 선점하려고 먼저 들어가 변호사도 동반하지 않은 채 혼자 앉아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결국 또 다른 의뢰인의 변호사가 도착해 조 전부사장이 오른쪽 방을 내줘야 했다"며 구치소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조회 : 3,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