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들어서는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1호 주택 조감도. /제공=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소행주) © News1>
박원순표 '공동체 민간임대' 토지임대부 방식 1만가구 공급
부지임대료 저렴·거주 안정화 장점…민간사업자인 소행주와 시범사업 가계약
박원순 서울시장표 공동체주택이 첫선을 보인다. 서울시가 땅을 빌려주고 공동체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조합형태로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이다. 부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최대 40년까지 장기간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급 목표는 최대 1만가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시는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의 시범사업 사업자인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만들기(소행주)'와 이날 마포구 서교동 247-49 290㎡ 부지에 대한 임대 가계약을 맺었다.
이 부지는 SH공사가 지난해 12월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시범사업 희망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 곳으로 재공고를 거쳐 지난달 7일 소행주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SH공사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사업이 처음이다보니 계약서 상에 누락이 된 부분도 있고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며 "법률자문 등을 거쳐 이번달 안으로 정식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행주는 정식 계약과 설계·건물인허가 등을 고려하면 4월 초쯤 건축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은 소행주 등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공급된 마을형 공동체주택에 공공의 지원이 결합된 모델이다. 부지는 공공부문에서 최대 40년까지 싸게 빌려주되 입주자가 설계 등 건축 과정에 참여해 '맞춤형 주택'을 각각 마련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 같은 마을형 공동체주택 공급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건설·매입형 임대주택 공급이 택지 고갈과 재원부족으로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 한 원인이다. 마을형 공동체주택이 '공동체'의 복원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플러스 요소다. 서울시가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을 포함해 △빈집 활용 공동체주택 △융합형 룸셰어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밝힌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매입한 노후·침수주택 부지와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부지를 임대해 공동체주택을 짓게 하면 최대 1만 가구 정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지 임대료는 입주자들이 월세형식으로 부담한다. 시범사업지인 마포구 부지의 감정가는 14억215만원으로 서울시는 매년 3480만원을 받고 이 땅을 임대한다. 감정가에 3년만기 예금이자를 곱해 산출한 수치다. 입주민들은 이를 월세 형식으로 분담하게 된다. 시범사업 부지에는 7가구 규모의 다가구 주택이 들어서는데 가구당 평균 40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한정운 소행주 팀장은 "민간방식으로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하려면 부지를 구하기가 어렵다"며 "지속가능한 모델이 되려면 부지임대료 기준이 바뀌어야 하고 건축비를 조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준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것처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설정하면 '임대주택'의 진입장벽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세부계획안을 발표하며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480가구를 2018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된다.
소행주처럼 시 소유 노후 다가구주택 부지를 빌린 뒤 재건축해 민간임대 건물로 쓰는 방식이다.
또 다른 방법은 시나 S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미매각부지를 임대해주고 공동체주택을 짓게 한 뒤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를 위해 은평뉴타운 내 미매각부지(8000㎡)와 중랑구 신내동 미매각부지(1800㎡) 등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미매각부지를 임대해주고 공동체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올해 안으로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 소유의 비어있거나 남는 소규모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다만 계획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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