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4-06-07 (금)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6-04-21 15:03
폭스바겐 美서 5,000달러씩…한국 배상은 뒷전?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353  

'배출가스 조작' 1인당 5천달러 지급 임박…국내선 배상은커녕 리콜도 무성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폭스바겐이 미국에서는 피해 소비자에게 개별 배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배상 계획은커녕 리콜마저도 성의있게 이뤄지지 않아 또한번 차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차원의 민사소송이 없는 제도 차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서 대응은 뒷전이라는 평가다.

◇ 폭스바겐 미국서 피해자에 인당 5000달러, 총 3.4조 배상 임박

20일 독일의 디벨트는 폭스바겐과 미국 정부간에 이뤄진 합의문이 일부 미국 차량주들이 고소를 제기한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찰스 브레이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합의문에는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1인당 5000달러(한화 약 566만원)를 배상할 것과 현지에서 판매된 차량 60만대 중 일부를 되사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최대 30억달러, 우리 돈으로 3조4000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소비자들에게 지급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이 폭스바겐 사태 해결을 위해 빠른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진척이 다소 더디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법무부가 직접 폭스바겐에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탓에 피해자 구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시장 작다고 홀대하나...배상은커녕 리콜도 하는둥 마는둥

그러나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부실한 리콜계획서 제출을 이유로 형사소송만을 제기했을 뿐이다. 미국과 달리 피해자 보상은 피해자가 직접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 폭스바겐측에 주는 긴장도도 떨어지고 있다.

폭스바겐은 본사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피해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특히 폭스바겐은 지난해 북미에서는 피해 소비자들에게 1000달러 상당의 '굿윌 패키지'를 지급하면서도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아 국가별 차등 보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소비자 배상과 함께 12만대에 이르는 폭스바겐 디젤차의 리콜 계획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환경부는 지난달 23일 폭스바겐으로부터 받은 두 번째 리콜계획서를 반려했다. 폭스바겐은 올 1월에도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리콜 원인과 계획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며 환경부가 이를 돌려보냈다. 

이에 지난달 23일 폭스바겐 내용 일부를 보완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리콜 대상차량에 대한 임의조작 사항과 차량 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다시 퇴짜를 놨다. 

◇ "또다시 부실하면 리콜자체 불승인"..뿔난 환경부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가 무성의하다는 비판 속에 폭스바겐은 당국으로부터 검찰 고발 및 본사 압수수색과 요하네스 타머 사장 등 주요 임원의 출국금지 조치를 받기도 했다. 환경부는 3번째 리콜계획서마저 부실할 경우 리콜 계획 자체를 불승인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폭스바겐은 환경부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은 소프트웨어 개발 일정에 따라 이르면 내달 중순 리콜계획서를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선적으로 리콜을 실시한 이후에 배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미국에서 이뤄지는 배상 합의안이 우리 시간으로 21일 공개되는 만큼 본사의 방침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보도되고 있는 미국의 배상 합의안에 대해서는 본사에서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160 차기 경기지사 여론 보니 지명도따라 ‘희비’ 갈려 시애틀N 2018-01-03 1352
22159 文대통령, 헌법재판관에 이유정 이대로스쿨 교수 지명 시애틀N 2017-08-08 1353
22158 '비박계 학살'에 반격 나선 김무성…영향 못 줄 듯 시애틀N 2016-03-17 1354
22157 北 외무상 유엔 연설…"핵무기는 정당한 자기방어, 절대 포기 안해" 시애틀N 2016-09-24 1354
22156 [전문] 트럼프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 시애틀N 2017-06-30 1354
22155 文대통령과 유일하게 오찬갖는 천민얼은 누구? 시애틀N 2017-12-13 1354
22154 피치, 日 신용등급 A로 한단계 강등…韓보다 두단계 밑 시애틀N 2015-04-27 1355
22153 폭스바겐 美서 5,000달러씩…한국 배상은 뒷전? 시애틀N 2016-04-21 1355
22152 '복귀 초읽기' 손학규, 정의화 회동…'제3지대' 터전 닦나 시애틀N 2016-09-11 1355
22151 백악관 "새 反이민 행정명령 발표 연기…내주 공개" 시애틀N 2017-02-23 1355
22150 '여직원 성추행 혐의' 최호식 前 회장 "신체접촉 강제성 없었다" 시애틀N 2017-06-21 1355
22149 北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제재 이완? 문제는 올림픽 후 시애틀N 2018-01-01 1355
22148 [N웸블리] "에↗오↘ 대신 BTS!" 런던 웸블리에 새긴 새 역사…韓가사 떼창 시애틀N 2019-06-02 1355
22147 美 국방부 "탄저균, 한국·호주·캐나다 & 美 17개주에 배달" 시애틀N 2015-06-03 1356
22146 국민의당 초선들 "보좌진 어디 없소…새누리 출신도 OK" 시애틀N 2016-05-01 1356
22145 원유시장 폭락 시나리오…"남중국해 분쟁을 보라" 시애틀N 2016-05-18 1356
22144 역사 단체들 "국정 역사교과서 '함량 미달' 교과서" 시애틀N 2016-11-30 1356
22143 조기 대선, 기존과 달라지는 것들…임기개시·경선·재외투표 시애틀N 2017-01-30 1356
22142 한명숙 '文대통령 당선'에 옥중서신…"다시 봄바람이 분다" 시애틀N 2017-05-17 1356
22141 '선거법 위반' 송영길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직 유지 시애틀N 2017-08-18 1356
22140 중국, 자국 내 北기업 '120일 내 폐쇄' 통보 시애틀N 2017-09-28 1356
22139 경찰청, 마약조직범죄과 신설 추진…인력 250명으로 증원 시애틀N 2019-04-28 1356
22138 류현진, MLB.com 사이영상 가상투표 압도적 1위 시애틀N 2019-06-06 1356
22137 전남 여수서 무궁화호 탈선…1명 사망·8명 부상 시애틀N 2016-04-21 1357
22136 美 "러, 사이버 공격으로 대선 개입…대응 조치 취할 것" 시애틀N 2016-10-08 1357
22135 獨 신임 대통령에 '反트럼프' 슈타인마이어 전 외무장관 시애틀N 2017-02-12 1357
22134 "이정미 권한대행 판결전에 살해" 예고…경찰 내사 착수 시애틀N 2017-02-24 1357
22133 남유럽 뒤덮은 '反관광객' 정서…"여행업이 우릴 죽인다" 시애틀N 2017-08-10 1357
22132 폭탄주 덜 마신다…상반기 소주·맥주 음주량 감소 시애틀N 2016-08-26 1358
22131 오바마, 나홀로 지원 유세 "힐러리는 안정적이고 진정한 인물" 시애틀N 2016-09-14 1358
22130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제출 요구한 교수 집유 확정( 시애틀N 2016-02-03 1359
22129 [이유식의 시선] 4·13후 우리 정치의 '뉴노멀'은 어디일까 시애틀N 2016-03-30 1359
22128 제임스 한, 웰스 파고 챔피언십서 연장 끝 우승…통산 2승 시애틀N 2016-05-08 1359
22127 朴대통령, 北실상 다큐 관람…"北 핵포기하고 주민삶 살피길" 시애틀N 2016-05-05 1360
22126 어제 터진 북핵, 서울에 떨어졌다면…최소 20만명 사망 시애틀N 2016-09-10 1360
22125 '미르·K스포츠' 의혹 관련 차은택·조윤선도 추가 고발돼 시애틀N 2016-10-11 1360
22124 STX조선해양 건조 선박서 폭발 사고…4명 사망 시애틀N 2017-08-20 1360
22123 참패 새누리, 후폭풍 불가피…여권 재구성 시나리오는 시애틀N 2016-04-13 1361
22122 靑, 우병우 거취 관련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다" 시애틀N 2016-08-31 1361
22121 손학규-안철수 연대론 부상…대선 3자구도 현실화 하나 시애틀N 2016-10-21 1361
22120 '코로나+고령화'로 나랏빚 쑥쑥…학계, 재정지출 확대 너무 빨라 시애틀N 2020-09-14 1361
22119 文대통령 '토리' 입양 추진…유기견 첫 '퍼스트 도그' 시애틀N 2017-05-14 1362
22118 공정위원장 '삼성 저격수' 김상조 내정…재벌개혁 '포문' 시애틀N 2017-05-17 1362
22117 靑 "6·15기념 공동행사 무산 …할 수 있는 것 다 했다" 시애틀N 2017-06-09 1362
22116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로 날아든 10㎏ 쇳덩이…7명 부상 시애틀N 2017-07-30 1362
22115 朴대통령 "민의 겸허히 받들어 국회와 힘·지혜 모을 것" 시애틀N 2016-04-18 1363
22114 '북한産 필로폰' 밀수·투약한 北이탈주민 무더기 적발 시애틀N 2016-05-01 1363
22113 3野, 박승춘 해임촉구결의안 제출…"朴대통령 결단해야" 시애틀N 2016-06-23 1363
22112 靑, 최순실씨 비선 실세 의혹 제기에 "일고 가치 없다" 시애틀N 2016-09-20 1363
22111 친박 "하야선언, 탄핵 재논의" vs 비박 "흔들려선 안돼" 시애틀N 2016-11-29 136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