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재용 재판 못 나간다"…특검 "강제 구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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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8 17:57

박근혜 "이재용 재판 못 나간다"…특검 "강제 구인할 것"

글쓴이 : 시애틀N

특검 "내일 오전 구인하는 방향으로 추진"
이영선 재판처럼 강제구인 실패할 가능성도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겠다고 예고했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특검 측은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재판부가 이미 구인장을 발부했으니 내일(19일) 오전 구인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뇌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의 증언은 매우 중요하다.

그는 지난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한 차례 불출석했다. 최근 본인의 재판 역시 발 부상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기도 했다.

이에 삼성 뇌물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1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번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미리 강제구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의 1심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해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특검 측은 "영장에 기인해 박 전 대통령을 구인하려 했지만 건강 상태를 이유로 강하게 거부했다"며 "여성인데다 전직 대통령이기도 한데 건강을 이유로 난색을 나타내서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해 영장을 집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철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특검이 강제구인을 집행한다고 해도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 실제로 증언대에 서게 될지는 미지수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강제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이 구인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혹시 나오더라도 이 부회장처럼 본인의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 생산된 문서가 무더기로 발견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제대로 증언에 임할 경우 그 내용이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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