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문제
정치적 이념의 큰 틀을 가르는 여러 요소 가운데 가장 중심에는 ‘복지를
확대할 것이냐’의 문제가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상 보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당의 경우 가능한 한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가능한 한 세금을 많이 거둬 복지를 확대하면서 공정한 분배에 무게를 둔다.
워싱턴대학(UW) 한국학 도서관이 교양 프로그램으로 마련하고
있는 ‘북:소리(Booksori)’4월
행사에서는 어느 나라나 늘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에 대한 허와 실’이
화두로 던져졌다.
지난 12일 열린 이날 '북:소리' 강사는 공인노무사
출신의 교수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현재 UW에 방문학자로 와있는 강원대 강종수 교수가 맡았다.
강 교수는 이날 노무현 정부 시절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 등이 집필한 <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이란 책을 갖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란 제목으로 여러 자료와 사례를 제시하며 특유의 솔직 담백하면서도 직설적인 화법으로 강연을 이끌었다.
강 교수는 이날 이 책에서 제시한 7가지 ▲복지는 좌파정책일까▲대한민국은 과연 복지국가일까 ▲복지국가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일까 ▲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나 ▲복지국가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까 ▲복지확대는 성장 및 세계화의 상극일까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일까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은 채 각종 통계 자료와 지표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은 복지국가가 아니다’는 암묵적인 결론을 내렸다.
강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 400만명 정도가 생계가 곤란한 빈곤층인데도 전혀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강연 제목처럼 복지는 결국 선택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복지가 선택의 문제임을 강조하는 예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며 어울리는 공원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것인가’ 아니면 ‘맹수의 공격이 심한 밀림 안에 성을 쌓아두고 나 혼자 두려움에
떨면서 스테이크를 썰어 먹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시애틀N=김영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