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회장 이승영)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고한 것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註>
형사 사건에서 다섯
가지의 가장
큰 실수
만일 경찰로부터
(혹은 다른 법
집행기관으로부터)연락을 받거나, 혹은 범죄에
관해 의심을
받거나, 조사를 받거나, 체포되거나 이어서 기소가 되면, 다음 어느
것도 해서는
안됩니다. 이 사항들은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다섯
가지의 실수입니다.
1-진술할 때
많은 분들이 범하는가장 큰실수는 범죄에관해 의심을받거나, 체포되거나, 혹은 기소되었을 때 변호인 없이 진술하는것입니다. 진술 거부권은법적 권리입니다.
경찰에게 제공할것은 이름, 주소 그리고 생년월일뿐입니다. 그외의정보는 주어서는안됩니다.
특히 본인이 죄가 없다고 생각할때 즉, 결백할 때아무 말도하지 말아야합니다. 결백함에도 불구하고사람들이 흔히경찰에게 잘못되거나불필요한 진술을해서, 이것이 추후에그들의 결백을증명하는 것을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진술을
하지만, 자백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경찰에게 말을
할때, 경찰이 그 진술을
정확하고 진실되게
기록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이런 기대를 해서는
안됩니다.
변호인이 있을 때
진술해야 그
내용이 더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상담 후
사건에 유리한
진술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후에 언제든지
진술을 더
할 수
있습니다.
2-수색에 대한 동의
만일 경찰이 집, 자동차, 혹은 다른 소유물을
수색하려 한다면, 수색 영장이 필요합니다.
한가지
예외는, 용의자가 수색에
동의했을 때입니다. 경찰은 영장이 단지
법적 절차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경찰이 영장
신청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장은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수색
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발급이 단지
시간 문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색에 동의하면
다음 문제들이
있습니다:
(1)수색의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수색에 동의한다면, 중요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2) 수색 영장 발급에
필요한 조건
충족에 관계
없이 무단
수색에 허용하게
됩니다;
(3) 수색에 동의하여
얻어지는 혜택은
없습니다.
3-사태가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변호인과
상의하지 않는
것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변호인과의
상담을 너무나
오래 미룹니다. 조사기간동안 변호인으로 부터의조언은 더좋은 결과를가져올 수있습니다.
변호인은 (1)경찰의 직접적인소통을 차단하거나의뢰인 보호을위해 협상할수 있습니다. (2)의뢰인이 처한 상황과결과를 구체적으로설명할 수있습니다. (3)사건 접수전에 검사와협상을 할수 있습니다. (4)해당 경우, 자수 조건에대해 협상할수 있습니다. (5)조사과정에 대해 더알아볼 수있고, 시간이 지남에따라 없어질위험이 있는증거물을 보존할수 있습니다.
4-변호인 이외의 타인들과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
변호인에게 하는 모든
말은 일반적으로
비밀보장이 됩니다. 즉 변호인과 상담 중나누는 대화는형사사건에서 해가될 수없습니다.
타인과의 소통은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고용주, 친구 등 다른사람들과의 소통은비밀보장이 안되고, 사건에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특히 구금중에한 전화통화는 모두녹음 됩니다. 이러한 소통은 비밀보장이되지 않으며, 검사는 그 내용을당신에게 불리하게사용할 수있습니다.
문자 메세지, 이메일을 보내기
그리고 해를
주는 것들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것
요즘 경찰이 증거를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조사하는 것이
소셜 미디어입니다.
소셜 미디어에 공개된
내용은 비밀보장이
안됩니다. 소셜 미디어에
올린 정보는
왜곡되어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자 메세지, 이메일, 혹은 음성메일에
어느 사실을
인정한다면, 사건 해결에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신자에게 발신자
번호가 뜬다면, 전화를 거는 것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불법행위에 관해서
조사를 받거나, 고발 당하거나, 의심을 받으면, 다음 사항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경찰에게 말하지 마세요
(대신, “나는 변호인과 상담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세요.)
수색에 동의하지 마세요. 수색 영장을 받아오라고
말하세요. 믿을만한 변호인을 바로
선임하세요. 당신의 변호인 외에
그 누구에게도
사건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사건에 관해 문자
메세지를 보내거나
소셜 미디어에
올리지 마세요.
이 칼럼을 쓴
Ken Chang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한미변호사협회의
이사 입니다. 문의: kabawaboard@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