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푸드스탬프 영주권제한 불법”이라며 소송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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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19 10:09

워싱턴주 “푸드스탬프 영주권제한 불법”이라며 소송 합류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 12개 연방정부 제소에 합류해

워싱턴주 정부가 푸드스탬프와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등 현금성은 물론 비현금성 복지수혜자에 대해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지난 주 일명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 법안이 ‘반 미국적’이라며 연방정부를 제소했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 주 정부는 워싱턴주를 버지니아, 콜로라도, 델라웨어, 일리노이즈, 매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 멕시코, 로드 아일랜드 등 13개주가 참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이민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혁해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민자들의 합법적 미국 이민을 줄이고 이를 통해 미국인들의 혈세 낭비를 막겠다며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 시행을 결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주 정부들은 “미국 이민법은 19세기부터 공적부조 수혜에 상관없이 허용해왔다”며 “개정안은 이 이민법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개정안 시행에 제동을 걸지 않을 경우 10월부터는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도 영주권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워싱턴주에서만 15만명에 달하는 비시민권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14만 워싱턴주 가구가 의료보험 가입을 회피할 것으로 전망됐고 특히 주민의 절반이 히스패닉계 주민들인 프랭클린 카운티의 경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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