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백만장자들에게 '부자 징세안’ 부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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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9 09:24

시애틀시 백만장자들에게 '부자 징세안’ 부과하나?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주민들에만 특별 소비세 징수
주민복지 및 교통개선 목적…리카타 의원 등 3명 찬동

시애틀 시의회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부자 징세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일명 ‘백만장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자 징세안은 시의원 9명 중 이미 3명이 지지를 표명해 앞으로 최소한 2명만 더 찬동하면 조례제정이 가능해진다.

부자 징세안의 골자는 시애틀 시 주민들 가운데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부자들에게 특별 소비세 형식의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다. 세금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징세안으로 마련되는 재정은 시애틀시의 복지 및 교통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다.

닉 리카타 의원은 시정부의 법무 팀이 부자 징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징세를 타부 시하는 주민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말했다.

워싱턴주 유권자들은 과거 주민투표에 상정되는 징세안을 한결같이 거부했지만 시애틀의 일부 유권자들은 시의 조세제도가 ‘퇴행적’이라며 징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톰 라스무센 의원은 시애틀의 최 극빈층 주민들이 부자들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며 시애틀시의 조세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주의자인 샤마 사완트 의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의 대부분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거들었다.

부자 징세안 대신 소득세 도입을 지지하는 시애틀의 벤처투자가 닉 하나우어는 “워싱턴주의 번영과 성장 및 사회적 공정성을 최대한 제고시키려면 고소득 주민들에게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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