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 상원의원 벤튼 주장에 비난 봇물 이뤄
“수 백만명이 워싱턴주 면허로 타주에 산다”
도널트 트럼트 대통령 당선인이 대대적 불법체류자 단속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불체자들에 대한
워싱턴주의 운전면허 발급을 중단하자는 주장이 나와 비난을 사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던 벤튼 워싱턴주 상원의원은 14일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워싱턴주에서 면허증을 취득한 후 타주에서 살고 있는 불체자가 수백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이제는 이런 일을 끝내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캠페인을 벌인 인물이다.
벤튼 의원의 주장이 알려진 후 이민자권리단체인 ‘원
아메리카’ 등은 즉각 반발하고“벤튼의 주장은 워싱턴주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워싱턴주는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미국내 몇 개 안되는 주 가운데 하나다. 민주당이 강세인 워싱턴주는 동부지역 농촌의 인력난 확보 등을 위해 불체자에게도 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를 중단하자는 요구가 여러 차례 제기되자 주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사회보장번호(SSN)가 없는 주민들이 면허증을 신청할
경우 주내 주소가 기재된 차량 보험증이나 은행관련 서류, 아파트 임대계약서 등 거주지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당국은 이를 확인한 뒤 필기와 실기시험을 거쳐 면허증을 발급해준다.
실제로 한인을 포함해 많은 불체자들이 몇 개월 정도 워싱턴주에 주소를 얻어 면허증을 따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주 면허국 관계자는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워싱턴주 주민이 지난 2010년 이후 면허증을 신청한 케이스는 16만3,000건으로 파악됐다며 “수백만명의 불체자가 워싱턴주 면허증으로
타주에 산다는 벤튼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주소지가 증명되는 불체자들에게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정책이 아직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바람을 타고 워턴주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워싱턴주의 일반 운전면허증은 내년 1월23일부터
연방정부의 신분확인용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연방 정부는 지난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 정부가 연방정부의 기준에 맞춰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는 ‘리얼 ID 법’을 2005년 제정했다.
각
개인 정보가 연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이 운전면허증은 통일된 연방 ‘주민증’과 같은 구실을 한다.
하지만 이 법은 사생활 침해 우려와 함께 합법적 신분의 이민자에게만 발급하도록 제한한 탓에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국토안보부의 ‘얼ID’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제작한 지역은22개 주와 워싱턴 DC 등 23곳이다. 나머지 23개주 운전면허증은 리얼ID 법의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했으나 국토안보부로부터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워싱턴주를 포함해 미네소타ㆍ미주리ㆍ뉴멕시코ㆍ일리노이 등 5개주와 미국령 사모아는
연방정부의 기준에서 아예 벗어나 내년 1월23일부터는 비행기
탑승이나 국경 통과시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