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 경제 전망 장빗빛서 돌연 회색빛으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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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3 17:43

[오리건] 경제 전망 장빗빛서 돌연 회색빛으로 바꿔

오리건주정부 “고용 둔화, 소득 세수 감소될 것”

오리건주의 일자리가 매월 늘어나 고용시장에 활기가 이어지고 있다던 주정부가 돌연 소득세 수 수입 감소 전망을 내놓았다.

주정부는 이미 시작된 고용 둔화가 소득세수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새로운 고용지표를 토대로 지난 16일 발표했다.

경기침체가 물러가고 고용이 상승하는 추세라며 강력한 경제를 낙관해온 주정부가 재정적자를 언급한 것은 이번 총선에서 법인세 인상 발의안 무산에 따른 전략적 접근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주정부는 법인세 인상안의 통과를 확신하고 향후 2년간 60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했지만 법안이 불발되면서 당장 내년에만14억달러가 넘는 적자로 재정부담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 감소로 재원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점을 부각시키면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적자 재정을 보충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으면 발의안이 다시 상정되기도 전에 먼저 의회로 가져가 내용을 수정하고 처리해 도입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자를 메우는 방안이 법인세 인상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세율 인상과 각종 세금 신설에 부심하는 정책은 결국 성장둔화와 세입기반 약화, 그리고 증세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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